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 및 국민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뮤지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국뮤지컬협회 이종규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뮤지컬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뮤지컬 산업진흥법 대표발의,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추진 등을 통해 우리 뮤지컬계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명으로 설정된 세계 3대 뮤지컬 선도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가슴이 설렌다”고 전했다. 김승수 특보단장은 “우리 뮤지컬계가 코로나로 잠시 어려웠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뮤지컬 산업이 회복하며 생태계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뮤지컬은 제작 능력만 보더라도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와 대등한 수준이며, 작품성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특보단장은 “이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으로 뮤지컬과 공연산업에 관심을 갖고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이라는 공약을 수립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뮤지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뮤지컬 배우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생활안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용진 뮤지컬 배우(한국뮤지컬협회 배우분과위원장)는 “김 의원님이 항상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신다고 들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배우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신인 배우들은 알바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최승연 뮤지컬 평론가(한국뮤지컬협회 학술분과 이사)는 “최근 공연계 최고 권위상인 토니어워즈 10개 부문 후보작에 ‘어쩌면 해피앤딩’이 오른 것은 국가적 경사”로 “앞으로도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뮤지컬 산업을 위해 계속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과 한국뮤지컬협회가 서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며 행사를 마쳤다. 공약 협약식을 마치며, 김 특보단장은 “국민의힘이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지난주 여행업협회, 낚시단체, 연극협회, 오늘은 관광업계에 이어 뮤지컬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대선기간 동안 폭넓게 다양한 단체들을 접촉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많은 정책제안을 통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 및 국민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책제안 및 전달식’에서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시며, 관광진흥법 발의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새 정부에 바라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전달드리며, 어려운 관광업계에 힘이 되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특보단장은 “관광업계가 코로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산불피해에 따른 지원금 등이 관광업계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단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컨텐츠 개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고정적으로 방문하고, 지방도시까지 관광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개발이 중요하다”며 관광산업의 발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정책제안서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에 전달하며 행사를 마쳤다. 공약 협약식을 마치며, 김 특보단장은 “국민의힘이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지난주 여행업협회, 낚시단체, 연극협회 등에 이어 오늘 관광업계 정책제안을 받게돼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대선기간 동안 보다 폭넓게 다양한 단체들을 접촉해 국민들이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과제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희용 의원·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오세진 회장,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 및 국민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1천만 낚시인 낚시정책 공약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한국낚시진흥협회를 비롯한 16개 단체와 함께 ‘21대 대선 1천만 낚시인 낚시정책 공약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낚시진흥협회 김오영 회장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낚시 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1천만 낚시인을 위해 늘 힘써주심에 감사하다”며 “오늘 공약 협약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낚시관광은 활성화되며 스포츠피싱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특보단장은 “낚시에 대한 구시대적인 낡은 규제가 많아 낚시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낚시가 활성화되면 지역 관광도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방도시에 낚시 산업을 활성화 시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낚시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과 한국낚시진흥협회가 서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며 행사를 마쳤다. 공약 협약식을 마치며, 김 특보단장은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낚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의미있는 협약식을 맺게돼 기쁘다”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폭넓게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해 정책제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경산중 체육관 전면보수에 4억9600만원, 문명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에 4억900만원이 배정됐다. 경산중 체육관은 지난 2002년 준공 이후 천장 누수와 바닥 노후가 심각했으며, 문명중·고 운동장은 마사토 유실과 물 고임으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지원으로 두 학교의 시설 개선이 이뤄져 학생들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 을)이 2025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7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7억9600만원으로 △옥성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 2억5천만원 △도개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5억4600만원이다. 구미 옥성초등학교에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증축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날씨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상 상황이 열악한 날에도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가능하고 각종 학교 행사 시 다양한 실내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18일 상주, 문경 장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주말 유세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7일 오전 9시, 상주장터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상주시 선대위의 유세를 보러온 많은 인파들이 붐볐다. 특히 윤문하 상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한 지역원로들과 유상근 전 도의원을 비롯한 의정동우회 회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상주시 선대위 임원, 장애인단체, 농민단체, 청년·여성 등 1천여 명의 인파로 작년 총선 이후 못처럼 상주풍물시장이 가득찼다. 유세장에 도착한 임이자 의원은 오랜만에 만난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요즘 고생이 너무 많아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는 지지자의 인사에 임이자 의원도 눈시울을 붉혔다. 임이자 의원은 유세 시작 무렵 발표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떠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메시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임이자 의원은 “거대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을 이어오며,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재명과 거대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검등된 실력과 청렴함을 지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며 호소했다. 또한 임이자 의원은 지난 18일 문경 점촌장날 신흥시장에서 대대적인 유세를 펼쳤다. “용접공, 국회의원·도지사·장관까지 모두 경험했고, 실력과 청렴, 진심을 갖춘 리더가 절실하다"며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박인원 전 문경시장, 신영국 전국회의원을 포함한 500여 명의 인파가 신흥시장 입구를 가득메웠다. 상주문경 선대위와 당원들은 재래시장, 마트, 경천섬을 포함한 관광지 일대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체위)이 1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으로 임명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특보단장 임명 배경으로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관광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선대위의 중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단은 문화‧콘텐츠‧관광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정책 자문 역할과 대선 공약 조정 및 핵심 전략수립, 그리고 해당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승수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며, 5월23일부터 개최되는 e스포츠 지역 리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고문 및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남정석 스포츠조선 부장이 좌장을 맡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헌법기관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형동(안동시·예천군), 정희용(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낚시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낚시가 활성화되면 지역 관광과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며 “22대 국회들어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낚시인들의 염원이 담긴 낚시 3법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어 “농해수위 간사로서 낚시육성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낚시 동호인들과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산불이 난 지역에도 낚시관광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낚시가 레저는 물론 관광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의 김오영 회장은 “21대에서 발의한 법안은 부처와 협의가 어려웠지만, 22대에서는 부처와의 조율도 대부분 마친 만큼 곧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낚시인들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준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축사를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낚시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8월에는 낚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덕화 해양수산부 홍보대사는 “낚시인들에게 뜻 깊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1,000만 낚시인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성모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은 “2018년부터 의견수렴 없이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되고, 낚시인구가 감소하면서 업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산업과 레저로서의 낚시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은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은 낚시 관광을 통해 수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다”며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낚시 관광을 육성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치트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는 “낚시에 의한 하천환경 오염 수준이 미미하다”며 “낚시는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금지대상이 아닌 물환경 관리를 통해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하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해수부도 지역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낚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는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낚시 향유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낚시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신태상 환경부 하천계획과장은 “환경부도 현재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은 만화가는 “우리나라는 낚시를 스포츠로 보지 않고 있고, 낚시와 물을 대하는 태도가 후진국에 머물러있다”며 “한국 낚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은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관광의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문체부도 낚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3법의 통과로 동호인들은 부담없이 낚시를 즐기고, 낚시산업도 발전하며,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더욱 노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낚시3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일명 ‘낚시 3법’을 대표발의해 건강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

상주시보건소는 지난 8일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발대식을 열고, 여름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담당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민간 방역업체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하절기 집중방역 소독으로 상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감염병과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발대식에 이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관리법과 방역약품,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안전교육, 방역차량을 이용한 방제 시연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지난 9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에 대해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재난 피해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지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형 산불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것과 특수진화대원들의 수당 현실화, 소나무 재선충 훈증더미 수거, 임도 개설, 헬기의 운용체계 합리화 등 효율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남지역 산불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먼저 김승수 의원은 전날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진화에 힘써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많은 산림청 진화대원들, 소방대원, 경찰, 군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함지산 화재는 1990년 팔공산 이후 35년 만에 발생한 도시형 산불로 직접적인 민가 피해는 없었지만, 민가와 LPG 저장소 인접 지역까지 불길이 내려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계기로 도심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형 산불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밤에 야간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가 투입돼 진화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수리온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과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수리온 헬기를 추가 구매할 계획 중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구입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밤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에 힘쓴 특수진화대원의 수당 현실화도 요청했다. 이에 위험수당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는 임 산림청장의 답변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각별히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도 개설과 소나무재선충 훈증더미의 수거 필요성도 지적했다. 함지산의 경우 산책로와 등산로가 많지만 정작 임도는 부족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산불재난 방지를 위해 임도를 설치할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도 개설 예산을 인명피해 등이 극심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처리한 훈증 더미가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불이 발생하면 훈증더미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며 훈증 더미를 바로 수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훈증 더미 제거를 위한 예산확보 요청에 임 산림청장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화답했다. 각 지자체에 대한 헬기운용 비용의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헬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비용은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산불 위험성이 높은 산지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자체 임대 헬기의 수령이 30년이 넘고 조종사의 나이도 70세가 넘는 분들이 많아 안전상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어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청과 군대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를 3~4개의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로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임대주택의 건립과 공급을 제안했다. 과거 고성산불 피해자에게 LH가 공동 임대주택을 제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피해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지자체의 구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조2천억원으로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 비용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 1077억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1억1900만원, 임도개설비용 1008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북구의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산불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밤새 현장을 지켜보니 산불의 위험성과 진화대원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추가 예산 등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후에 증액되길 촉구한다”며 “우리에게 가슴 아픈 피해를 남긴 이번 영남 산불을 교훈삼아 좀 더 효율적인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가 대부분인 피해자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7일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요청한 사업 예산이 총 135억원 규모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지난 1일 내려진 가운데, 꼼수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시갑)은 형사재판 피고인 소환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되어 재판이 지연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은 피고인 소환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지난 1일 상주문화회관에서 당원교육을 성대히 열었다. 이날 당원교육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와 고문인 김종태 전국회의원, 윤문하 노인회장, 문경 박인원 전시장, 고우현 전도의회의장 등 당직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당원 간의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는 당 소속감 고취와 함께 21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굳은 결의를 함께 다지는 취지로 임이자 당협위원장과 장동혁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성원속에 진행됐다. 특히 당원교육이 시작되기 직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참석한 당원들의 희망찬 환호와 고취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임이자 의원의 활동 영상을 통해 고속철도 연결, 단산터널 개설, 국도25호선 선형개량, 안전체험관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그리고 경천섬 일원에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휴게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친수거점지구 지정 등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한 임이자 의원의 노력과 성과에 참석한 당원들 모두 박수로 찬사를 표했다. 임이자 의원은 “사랑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힘이 솟는다”며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당이 어려운 시기마다 늘 합심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심장이며 뿌리다”며 당원교육에 참석한 상주·문경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상주·문경 당원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모아 통합으로 이번 대선에 잘 이겨내어 승리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원은 물론 시민들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상주·문경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은 국회의원으로 꼽힌 장동혁 국회의원은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국민의힘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법원 유죄취지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어렵게 일궈낸 자유민주주의가 단숨에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좌파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원들께서 주변 한분 한분의 소중한 투표가 이뤄 질 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나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SNS 등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행위뿐 아니라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X(엑스·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5개 SNS에서 적발된 허위 불법 광고는 5만902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식·의약품과 관련한 불법 광고는 7773건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AI로 생성한 광고물(영상, 이미지, 댓글 등)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면서, 정작 실사용자들의 후기는 올리지 못하도록 댓글 게재를 막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상 정보제공자에게도 AI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AI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AI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AI조작 생성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AI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혁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형 정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전남도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세이브칠드런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으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