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이 나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직접 겪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겐 과거의 상처들을 다시 헤집는 고통이 됐다. 현재까지 이혼 소송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시도조차 못 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아쉬운 점은 공정해야 할 법원의 판결이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판사가 모든 재판에서 항상 원고와 피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판결 자체가 또 다른 사건의 유발 요인이 된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공정치 못한 판결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축구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우수하고 뛰어난 선수들이 필요하고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심판이 불공정한 판정을 계속해서 내리면, 재능 발휘 불가는 물론 분노한 선수들 간의 다툼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불공정한 재판이 경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선수 부상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활을 걸고 대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9~30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문제 유발자는 ‘선수’가 아닌 ‘심판’이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투표소에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투표지의 투표소 외 반출이 이뤄졌다. 선관위는 이를 알지도 못했고 통제하지도 않았다. 버젓이 투표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다시 투표소로 돌아와 신분 확인 없이 투표까지 한 사실에 선관위는 뭐라 변명할 것인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세워진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직무유기, 부정선거 유발의 죄를 물어야 할 사건이다. 같은 날 낮 12시 서울 강남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2차례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는 대리투표로 선거 부정에 해당한다. 신분 확인 담당 공무원의 범죄다. 30일 경기 부천·김포 투표소에서는 지난해 4월 치르진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2장이나 발견됐다. 총선 투표자 2명의 주권 행사가 선관위에 의해 저지된 것이며, 이를 정상 계수된 것으로 처리했다면, 표결 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다.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용인 투표소 내에서 유권자가 받은 회송용 봉투 내에 이미 ‘1번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또 다른 투표지’가 들어 있음을 보고 신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투표수 차이다. 정부가 이번 선거부터 각 투표소 투표 상황을 시간대별로 공식 발표한다고 선거 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 등 시민단체가 확인한 숫자와 선관위 발표가 맞지 않는 데 있다. 선관위 발표 숫자가 시민단체가 바를정(正)자 쓰며 일일이 체크한 투표자 숫자보다 15~25% 부풀려져 있었다.앞서 언급한 용인 투표소의 ‘회송용 봉투 내 기표된 다른 투표지’ 사례를 적용하면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이 또한 부정선거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 참여자 차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전직 판사)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2~3%에 불과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1~2위 격차가 0.73%였던 것을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며 선거직 공직자가 결단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축구선수가 축구 경기를 위해 선발되듯, 선관위 직원은 공정선거 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축구선수가 아무리 팬서비스가 좋아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정선거 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퇴출돼야 마땅하다. 부정선거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금껏 벌어진 수많은 부정선거 지적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오로지 선관위의 무결성만을 주장해 왔다. 이번 사전선거도 마찬가지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본투표 전 정비를 마쳐 ‘본투표에서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란 다짐이 아니라 “선거 마무리 후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1건의 부정이라도 발견될 시 재선거 대상이 된다’라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이는 허술한 관리자의 태도다. 게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과 독선, 고압적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점은 생각지 않고, 국민의 항의를 협박과 폭력으로 몰아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만을 고집하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는 6·3 대선 감시를 위해 최근 입국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단원들의 지적과 비판, 주권자인 국민의 원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가 경고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동의할 국민이 없다”라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民主)의 꽃을 꺾어 버리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가족회사’라 불리는 선관위의 자정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 분명한 것은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선거 관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과 그러한 적폐들이 현재 진행형이란 것을 국민이 이번 제21대 대선 사전선거를 통해 너무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