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기술 성숙도와 기후 환경 문제로 인해 당장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는 어렵다. 그에 반해 원전은 국내 기술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단위 발전량 당 비용이 낮고, CO₂ 배출이 거의 없다. 후손과 미래 혁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의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너지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유치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대단위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유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시추 작업이 원인이 된 인공 지진, 이른바 ‘촉발지진’이었다는 점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하 단층의 응력을 변화시켜 지진을 유발했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임을 뜻한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듯 이번 당원 투표 결과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의 뜻을 당원이 뒤엎은 경우가 과거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단일화에 찬성한 당원마저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당 지도부의 조치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항, 예상외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반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들을 반복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의 본산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 됐다. 경북 안동이 고향이라는 이재명 후보와 경북 경산을 고향으로 둔 김문수 후보 간의 맞장 승부다. 지역 대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기반이 정치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향 인사로서, 경기도지사까지 오른 경력은 공통적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현재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총 12개 혐의, 5건의 재판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대선까지 완전히 사라져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에 임하게 됐다.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 대표의 4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 남겨진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에 의해 남은 삶 대부분을 수감 상태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자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5년간 구미국가산업단지 1산단에 조성될 ‘재사용 배터리 AI 플랫폼 센터’는 배터리 진단, 검증, 재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핵심 장비 8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되며,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기차 중심 재활용 시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산업 영역의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합 진단하고, 새로운 용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구미시의 큰 성과다.
단일화는 두 후보의 몫이다. 국힘 지도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조용히 이들과 함께해 개헌과 정책 조율, 권력 분배 등을 어찌할지를 차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우를 다해야 할 뿐이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당 지도부가 무슨 일들을 벌렸는지 김문수 후보 입에서 “당이 정당한 후보인 나를 끌어 내리려 한다.” “이럴 거면 경선 왜 했나”란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의도연구원 모 인사가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모독한 것이 된다.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는 한마디로 혼돈이다. 일제강점기 김두한과 종로 뒷골목의 깡패 이야기, 1945년 해방 직후의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군사 정권기간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의 연속은 정치 드라마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조기대선 정국 속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남아 있고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최종 격돌이 벌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점화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맞물린 국정 혼란기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의 활동이 심상찮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6.25 전쟁 이후 다시 한번 혈맹임을 확인했다.
서남부 유럽의 두 나라 스페인·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 철도와 이동통신 등 사회 인프라가 마비되는 등 국가 혼란 상황에 빠지자 스페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잠깐이었지만 밤새 속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느꼈다. 경북 5개 시군 산불 이재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 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사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면서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진정 안건 결정문을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전국 관광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근로자의 날(1일)부터 어린이날(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는 2일 휴가를 낼 시 최대 6일간의 휴가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여행 예약률은 30% 이상 증가했고, 국내여행 수요도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 관광지인 서울과 부산, 제주는 물론 강릉, 춘천, 여수 등 지방 도시까지 관광 예약이 늘어난 데 반해 산불 피해 지역 관광객 방문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결국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달렸고,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위기의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6·3 대선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현명한 지도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현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사회가 됐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노쇼’를 응용한 사기범죄에 당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모두가 서민을 혼란에 빠뜨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쫓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인식, 양국과의 무역 협상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다. 중국은 주변 모든 나라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대만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의 대대적인 국내 유입으로 한국이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정치, 재계, 언론계, 미디어 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물론 투표권이 주어진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 전 국토에 대한 중국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를 ‘비상장 우량주’라 소개했던 그는, 이번 경선을 통해 전국적인 정치 거물로 부상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이라 규정하며 자유 우파의 결집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는 보수층의 강한 호응을 얻었다.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며 보여준 기개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이번 재판은 22일 오전, 오경미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가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며 예상 밖의 전개가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도내 5개 시군으로 확산됐던 산불이 한 달 만인 21일, 안동을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