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0년에 걸친 의혹 제기와 5년에 달한 송사가 끝을 맺은 것이다. 이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벗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 재계는 물론 국민도 반기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었다. 총수가 5년 가까이 재판정에 묶이고, 글로벌 활동마저 제약받는 상황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삼성의 행보가 지체되며 우리 경제는 기회를 놓쳤고, 국민 일자리와 수출입 흐름, 기업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았다. 국가적 손실이었다.사법적 판단이 끝난 이상,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이 회장의 무죄에 이르기까지의 막대한 시간, 자원, 기업의 기회 손실에 책임질 것인가. 수사를 주도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전면 무죄가 나온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갔다. 그것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다. 결과적으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실함만 확인됐다. 그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위축된 활력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익에 부담으로 돌아왔다.이제라도 국가는 반성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기업이 정치적 타깃이 되거나, 인기영합적 수사와 과잉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제약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추진되거나 시행된 제도들 역시 기업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설비와 기술 인력을 해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반도체·소부장 공급망에 이상이 생긴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자국 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고, 정부는 CEO의 입장을 법적 리스크로 만들기보다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사법 리스크와 행정 압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은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선 일이며, 동시에 한국 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이제 중요한 건 미래다. 이 회장은 소송 진행 중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과 일본 출장을 소화했고 ‘억만장자의 여름캠프’라 불리는 앨런앤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활동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의 재도약의 기회를 살리려면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계가 당부하듯, 국회와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이재용 회장의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다.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과 국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