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대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 결과 승복’을 당부했다. 이는 선거 관리에 힘써야 할 선관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선거 관리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며 관련 공무원이라면, 단 하나의 논란도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해야 마땅하다.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은 오롯이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승복은 선거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이뤄질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지난 29~30일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만 봐도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 행위가 적발, 관련자가 긴급체포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배부된 투표지가 투표장 밖으로 유출된 사건, 배부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지가 들어 있었던 사건, 투표소별로 매 1시간마다 집계한 투표자 수가 민간 선거감시단 숫자보다 10% 이상 부풀려진 점 등이 드러난 가운데 ‘승복’ 당부는 ‘강요’가 될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선거분야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해 2013년 10월 발족했다. 현재 전 세계 10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는 한국의 선거 장비(전자개표기)와 기술을 해외에 지원하고 회원국 선거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선관위가 ‘국제선거감시단’의 수차례 참관 요구를 거부한 점은 의외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선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31일 국제선거감시단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폐쇄적인 선거시스템을 지적하며, 절차적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부터 한국 선거에 심층 연구를 해 왔는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 우편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브래들리 박사는 “한국의 선거제도는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0~40점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자녀 특혜 채용 등 숱한 부정 채용 사례들이 드러나 ‘가족 회사’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해 논란이 됐고, 이제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마저 거부한 것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직임을 선언한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보급된 키르키즈공화국,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상당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발생, 폭동과 사회혼란, 재선거가 이뤄지는 등 국가 혼란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사실이다.이에 덧붙여 지난 사전선거에서 수없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을 볼 때, 과거 논란이 됐던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 직전 대 규모 휴가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절대 외부 유출이 돼 선 안 될 투표지를 들고 외부 식당을 찾아 식사를 했다’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국제선거기구를 창설하는 등 세계 선거문화를 선도하려는 취지는 가상하나 선관위 간부 취업 비리로 인한 도덕성 논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절차와 과정, 헌법기관임을 빙자 국가기관의 감사와 조사 거부 등을 계속한다면 국제 망신 대상이 될 뿐이다. 이미,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상황을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에 보고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오늘 이뤄지는 본투표만이라도 세계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