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 5억3천만원을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희망브릿지에 전달했다. 16일 경북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4일간 당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산불피해 지원 성금을 모금한 결과 6653명의 참여에 총 5억3천만원을 접수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 후원회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희망브릿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많은데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 성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또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소중한 인명과 2조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이재민들은 하루 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작은 정성이나마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지난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구 도의원 8명과 주요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주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 △구미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역사관) 건립 △구미~신공항 철도건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신설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종득의원(영주.봉화.영양)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단장의 증언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9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곽종근 전특전사령관의 증언과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에 의해 변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내란선동과 탄핵을 노린 정치공작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단죄를 촉구했다.
영주출신 박성만 경북도의장을 비롯 임병하 경북도의원, 영주시의회 심재연.김화숙.김병창.전규호 의원등이 최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 현장을 방문해 보수층 단합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대중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박성만 의장은 영주지역 임종득 국회의원, 기초.광역 의원들과 함께 보수단체가 마련한 단상에 섰다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식이 중요한데 몰상식으로 몰아가는 주사파(주체사상파.소위 종북 진보층)에게 자유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주장하면서 "2, 3일 내 108명의 국회의원도 이곳에 모여 여러분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연이은 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만들고 진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고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장은 "애국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차마 양심이 부끄러워 집에 있지 못하고 경북 영주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대중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 의장의 열변으로 집회 지지자들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환호하자, 박성만 의장은 지지들에게 구호를 외치자고 하면서 "내가 윤석열이다. 니가 윤석열이다, 우리 모두 윤석열이다.지키자 대한민국.지켜라 대한민국"을 외치며 보수단체 지지지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보수단체 집회현장에서 대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역시 박성만이구나' 하는 탄식을 자아냈던 박성만 의장은 "임종득 국회의원은 육군투스타 출신으로 내가 윤석열 지키기에, 대한민국 지키기에 최선봉에 설테니 함께 나서서 보수의 가치를 드높여 대통령을 지키자고 한 사람이 바로 임종득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안동시 22억, 예천군 1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10억)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8억) △서후면 재품리 교량 수해복구공사(4억)을 확보했고, 예천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8억)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8억)을 확보했다.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통해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용문 뒷내천재해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예천군민들의 안전보장과 함께 농지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71억(안동 45억, 예천 26억)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선지는 2009년, 일본의 화지는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며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안동ㆍ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ㆍ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ㆍ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지난해 10월 완료했으며, 현재 안동에 건립 중이다 .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원 (2023년도 국비 10억원, 2024년도 국비 2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안동의 백신ㆍ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영주시ㆍ영양군ㆍ봉화군 당원협의회는 최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국민의힘 영주ㆍ영양ㆍ봉화 당원교육 및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수 정당의 가치와 품격을 재확인하고 당원들의 역량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임종득 국회의원, 박남서 영주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해 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당협 소속 도.시의원, 후원회, 부위원장단 등 주요 당직자와 핵심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영상축사가 있었고 이후 임종득 의원(당협위원장)이 당선증을 수령하던 지난 순간을 회고하며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며 영주영양봉화 지역의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당원한마음대회에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국회의원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특강을 진행 눈길을 끌었다. 당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 선 나경원 의원은 "어느 때보다 교활하고 힘이 세진 민주당이 '방탄 올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 파괴'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똘똘뭉쳐 민주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5선 의원의 눈으로 볼 때, 임종득 의원의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임종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만큼 영주,봉화,영양은 이제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임종득 의원을 추켜세웠다. 영주지역 유일한 5선의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나경원 의원님이 5선 의원이라면 저도 지방의원 5선이다. 도의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치 있는 발언으로 화기애애한 현장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인사말에 나선 임종득 의원은 "어려울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당을 지켜주시고 보수의 뿌리를 지켜주신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원동력인 당원 동지들의 강한 결속력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임 의원은 영주의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봉화의 백두대간수목원과 영양 수비의 자작나무 숲을 언급하며 "이 자원들은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자원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의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득 의원은 '45년간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영주 안정비행장을 드론 특화 지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당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얼마 전 영주시, 드론작전사령부, 기업 간 MOU를 체결했고, 국토부에 드론특구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드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은 봉화군과 관련 K-베트남 벨리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단순히 봉화군의 프로젝트로 그칠 수 없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국제적 차원의 사업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예결위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자 봉화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기도 했다. 임 의원은 영양군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영양군 수비면의 자작나무 숲은 오직 영양만이 간직한 자랑이다. 이를 중심으로 호텔, 문화 시설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직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보생 회장(前김천시장), 김병묵 부회장(前영덕군수), 권영택 사무총장(前영양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발전 방향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구미시 홍보영상 시청으로 시작됐으며, 구미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시장·군수들의 조언 청취로 진행됐다. 전직 시장·군수들은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구미시에 감사하다"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전·현직이 따로 구분 없이 힘을 모아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돼 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돼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가 2022년 17개소에서 2023년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022년 90명에서 2023년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2023년도 통계는 2024년 12월 공표 예정으로, 22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임)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0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구미시는 지난 26일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IED, Institute for Economics Development) 대표단을 맞아 양국 지속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베트남 기업인, 교육기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구미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한국의 경제성장사를 청취했다.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는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산하의 지식인 단체로, 과학 연구와 투자촉진, 국내외 기업의 베트남 투자 자문 등을 수행하는 민간 대표기관이다. 이날 베트남 대표단과의 면담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통상,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오고 있다"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44개 구미기업의 경영 활동에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가 관심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이 불법 무단으로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석 철거를 위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를 진행한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페이스북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역 주변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설치했고 광장 준공 고시 전 유지․관리만 해야 한다.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인 철도 부지에 설치되었고 준공 고시 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지자체 권한을 넘는 것이다. 둘째, 대구시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철도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표지석을 설치했다. 셋째, 철도역 광장은 철도역의 부속시설로 철도역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현재 철도역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역광장은 없다. 전국의 모든 역 명칭을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본인들이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역광장에 무단으로 표지석을 설치하였고 역광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어떠한 협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권한을 넘어서고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구시당은 고발조치를 해서 반드시 광장 표지석을 철거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런 기초적인 절차와 권한을 검토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자체 광복행사를 갖는다. 이날 참석자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과 중앙당 강민구 최고위원(수성갑), 신효철(동구군위군갑), 이승천(동구군위군을), 최규식(서구), 박정희(북갑), 최우영(북을), 이준혁(수성을), 장호열(달갑), 김성태(달을), 이준형(달병), 박형룡(달성군) 등 대구 全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이 참석한다. 대한민국이 우경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의 실패를 우경화를 통해 국민 편가르기로 극복하려는 최악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광복절 전날 박정희 광장 현판식을 가지고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며 헌정 사상 최초로 광복회장이 광복절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구시당은 이에 항거하고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는 불참하여 수도권 이남의 유일한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에서 ‘광복의 빛 아래, 영남의 혼을 찾는’ 행사를 진행한다. 역사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매국노나 할 짓이다. 박정희가 누구인가? ‘황국신민’으로 살아가기를 맹세한 사람 아닌가? 그런 황국신민을 광장까지 만들어 대구를 다시 산업화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황당한 발상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대구의 영광은 현재 단체장 임무를 수행하는 홍준표 시장이 제일 중요하며 대구시 공무원의 열의와 신념, 시민으로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에서 시작해야지 45년 전에 죽은 유신의 상징을 되새긴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당은 광복의 빛 아래, 영남의 혼을 찾을 수 있는
울릉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도시건축과, 총무과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추진된다. 자녀가 둘인 근로자는 1년 이상, 셋 이상이면 2년 이상 재고용된다. 우선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되, 공무직 근로자 등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3명 이상은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내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954만 명의 은퇴도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져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내 임금체계 상당수가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로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위상 의원은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과 ‘노동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두고 제기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인정하면서 당정 갈등의 비화를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앞서 윤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친 뒤 "국민 통합과 정치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며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것은 메시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도 맞고 이 사안의 성격상 굳이 갈등이나 충돌로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을 앞두고 측근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당정이 재충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최고위원은 '(한 대표 입장은) 일종의 기록용이냐'는 질문에 "기록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반기를 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온라인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글을 게시하면서 여당 내 내홍 우려가 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사면복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한다"면서도 "당정간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돼서 결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김 전 지사가 아직도 뉘우침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권이 맞냐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통일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느낌은 든다"고 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