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 대통령은 지난 27알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을 만났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방문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첫 지방 행선지로 안동을 방한한 이후 1년 반에 첫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 "당선되자마자 지난해 4월에 안동 유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든든한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며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 격상으로 격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대구 ‘명문약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판매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적 마스크의 공평한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국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이 줄서기 등 불편함이 있는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마스크 소분포장 등에 따른 약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2매 포장 등의 형태로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약사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총리는 “소비자들이 줄서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에 힘쓰고 있는 약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걱정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기부물품 관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실장,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의 코로나19 대응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부물품의 현황을 확인하고, 지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대구남구청을 전격 방문했다. 대구남구청은 25일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남구청을 전격 방문, 강기정 정무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직접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에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마을을 다시 방문하여 복구계획에 따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태풍『미탁』피해가 심각했던 기성면 삼산 1리(골말마을)와 매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안이 28일 확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구 군 공항 부지 선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절차와 기준을 확정했다. 이 날 위원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공군참모차장, 군위 및 의성군 단체장과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은 군위·의성군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먼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면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내달 4~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만4천286필지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천47필지,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8천497필지, 기타 2천742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7일 오전 태풍 '미탁'영향으로 인명피해와 함께 침수,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강구시장을 방문해 이희진 영덕군수로부터 광범위한 영덕지역의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계획을 설명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장욱현 영주시장, 이중호 영주시의장, 황병직․임무석 도의원, 양재경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황기주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장 등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수상자를 포함해 어르신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100세를 맞이한 도내 어르신 116명(남자 18명, 여자 98명)을 대표해 영주시 소망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김춘옥 어르신(여, 1919. 8월生)’께 건강과 장수 의미를 담은 청려장(명아주의 대로 만든 지팡이)을 전달해 장수를 기원했다. 또한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내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등 총 36명(대통령표창 2, 보건복지부장관표창 4, 도지사표창 30)을 선정해 포상·격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대를 하나로 모으는데 어르신들이 그 중심 역할을 솔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00세 시대에 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해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510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고 연휴 기간 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경북도는 오는 20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해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추석 연휴 전인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며, 사전 홍보․계도 단계로서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2천289개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510개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와 시‧군 간부 27명이 환경기초시설 9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는 추석 연휴 중인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주요하천과 지천 및 공단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이후 기간 3단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의 강화와 완벽한 오염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환경신문고(128전화)에 신고해 달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22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도·시군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일 구미시 금오산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지방세수를 책임지는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분야의 담당자들이 그동안 업무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사례발표에는 23개 시군에서 총 27건의 사례가 제출돼 분야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4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의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예천군이 보조금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군위군이 ‘공유물 분할의 소’, ‘구상금 청구의 소’를 통한 체납관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됐고,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발표대회는 경북도의 세입을 책임지는 세무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과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발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관련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해 경북의 살림살이가 더욱 더 건실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1일 경북도를 방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날 조명래 장관과 함께 방치폐기물이 쌓여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선별기 및 완충저류시설 등 처리시설 등을 점검하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지사는 “이 곳은 낙동강 본류와 불과 800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곧 장마철이 시작되면 악취와 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방치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비 추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관련 현안사항 대한 건의로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센터’건립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울릉도 독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우수한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약 5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식물도 섬백리향, 섬노루귀 등 약 40여 종에 이른다”며 그리고 “희귀식물도 총 26종으로 멸종위기 8종, 멸종위험 6종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내에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없어 외부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의 비효율성이 초래돼 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경북 상주 이전 관련해 “상주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상주보, 낙단보 등 수자원 인프라가 풍부해 효율적인 수자원 조사가 가능하고, 특히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높은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며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등 수자원 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상주시는 부지 무상제공과 임시사무실 제공 등의 파격적인 이전 조건을 준비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을 찾아 직접 모내기를 하면서 작업에 한창인 농업인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옥산마을 주민 40여 명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허대만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박상훈 의전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박영범 농해수 비서관, 고민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서울 답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친서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게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 만나며 남북 사이에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찬교(59) 경북혁신연구소 공감소장이 경북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소장은 16일 출마의 변을 통해 먼저 진보감후보로서 ‘교실’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실적경쟁과 전시성 행정, 문제풀이식 학교교육을 개혁해 아이들이 숨쉬는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경북에서 무상교육을 정착시키고 각종 학생부담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고 고교서열화와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평가는 지양하는 한편 협력과 돌봄으로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교 공감소장은 1981년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후 포항 대도중, 포항여중고 등을 거쳐 올해 영덕 축산중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주요경력으로는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 포항민주화 계승사업 대표, 경북노동인권센터 이사 등 맡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