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조적인 이후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외치고 홀연히 대구를 떠나 서울시민이 된 홍준표 전 시장과 달리, 이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경북도정을 지키고 있다. 특히 급성 혈액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정 현안과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오는 가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풀뿌리 민주의 표본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영주시민들의 단결과 투쟁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떠한 산업적 유혹 앞에서도 시민 생존권을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영주시의 결단은 ‘건강한 지역이 곧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교훈을 온 국민에게 되새겨줬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불과 50여 일 만인 지난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데 이어 6월에는 추가 조치로 50% 관세가 적용됐다. 그 여파로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산 전반에 대한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대미 수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관세 부과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품목별 50% 관세만 적용되는지, 상호관세가 추가돼 최대 75%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 수립에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역설적으로 협상 여지도 많은 셈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힘겨워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위로차 건네는 말이 “야당 복이 있다”란 말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어지간히 잘못해도 야당이 워낙 망가지고 자멸하니, ‘여당의 허물이 허물 아닌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진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아래 집권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됐고, 또다시 정권을 잃고 난 지금 야당 상태에서도 민주당에 복을 안겨 주는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 나온 말이 ‘내부총질당’,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엔 ‘집권 야당’이란 비아냥까지 나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나 구령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법적 근거를 갖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명백한 진실을 오늘도 외쳐야만 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과 검찰 조작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 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로 정죄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게다가 특검은 이미 대부분 증거를 확보했고,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켰음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재범(내란죄), 증거도 없는 외환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 보복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찌 된 것이며, 세간에 주목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권력을 휘두를 정도면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서민은 어찌 당할지 우려스럽다는 국민이 하나둘이 아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진 이례적 폭염이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고온 속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5월 이후 온열질환자는 870여 명, 사망자는 7명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고령층이며, 지역적으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은 더 이상 여름철 불청객이 아니라 명백한 재난이다. 이상기후의 일환으로 해마다 강도가 거세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기후재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자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민선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격한 갈등까지 빚어가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안동댐 취수원 이전)'은 결국 수장 이탈로 좌초됐고, 환경부 역시 기존 안동댐 취수 방안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실용적 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 지역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은 규제가 아니라 유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웠다면, 지방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동의 불안정, 환율 불안 같은 외부 변수 앞에,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다. 기업이 머물고 싶어하는 나라,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 실현이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특수활동비의 부활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불투명하고 불필요하다'며 삭감했던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그 예산을 아무런 해명 없이 전액 부활시켰다. 당시 이 대표는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시점이다. 결국 그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용이었으며, 이번 증액은 자기모순이다.

안동병원이 운용 중인 닥터헬기가 출범 12주년을 맞았다. 지난 12년 동안 총 3643회 출동하며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고, 3458명의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경북이라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생명선 역할을 해온 성과다. 경북은 산악 지형이 많고 광역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지만,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다.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하나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의료 현실 속에서 닥터헬기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다.

너도나도 학력(學歷) 인플레이션을 만드느라고 도리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와 결혼 적령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학력(學歷)에 걸맞은 실력이 없음에도 웬만한 일자리는 쳐다보지도 않게 하였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출산 저하의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초중고의 졸업장 수여 기준을 반드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학제를 졸업하더라도 실력 차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또 필수 학습 요소의 성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진급함으로 차상위 학습 요소를 학습함에 어려움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학습을 포기한 채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이하 LLM) 개발 논의가 뜨겁다.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할 기술이 필요하다. 이 중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 LLM이다. 현재 LLM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기업이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 LLM은 영어 등 서구권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수다. 우선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기술력과 시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펀드 구조를 탄탄히 설계하고, 민간 출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운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와 시·군, 정부 간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수치상으론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선에 부합하지만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면, 계란, 고등어, 김치, 커피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의 줄줄이 오른 가격이 서민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이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분업화를 강화하고,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수사권 폐지가 곧 정의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부정선거로 세워진 사기 정부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현 정권은 이미 G7써밋에서 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안보, 국방, 경제, 통상, 금융,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공신력과 영향력은 심대한 하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4대강 보 10년, 지금 낙동강은 독성오염 범벅으로 마지막 숨통이 끊어질 죽음의 Deadline에 걸려서, 영남지역 1,300만 주민들의 생명이 위급하여 낙동강 상소문 7조를 주청하오니, 새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낙동강유역 무고한 백성들과 뭇 생명들을 구하소서. 맑고 푸른 낙동강이 유유자적 흘러내려 민족정기를 고취하고 국태민안을 이루소서.

고독사는 더 이상 일부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혼자 맞이해야 하는 현실은 인간 존엄의 붕괴이자, 공동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다. 대구시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전체 7만8천여 가구 중 7.6%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고령층, 이혼·사별자, 질병으로 인한 무직자, 복지 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서 위험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