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안동·예천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가는 곳마다 권기창 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내용인즉 김형동 국회의원에 맞서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고 뒤늦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뛰어들어 3파전을 형성하다 보니 누구든 권기창 현시장과 손잡는 사람이 경선이든 총선이든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만약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나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공천을 받으면 국회의원과 시장 모두 권-권이어서 나중에 권기창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퍼드리고, 다른 쪽에서는 김형동 국회의원이 재선되어도 소신파인 권기창 시장에게는 절대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시장을 갖다 붙이거나 갈라치기 해서 힘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물론 총선이 진영마다 가진 것의 전부를 걸고 하는 승부이다 보니 과열되는 것이 다반지사이긴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권-권 혹은 김-김 논란 같은 의도적 갈라치기는 이젠 청산해야 할 때다.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능력과 혜안을 갖추고 뭔가 하려는 열정 기득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 일이다. 거기에 무슨 양쪽 모두가 권씨인가, 김씨인가를 따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이참에 총선에 출마하는 인물들이 서로 현 시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궁리만 하지 말고 이러한 쓸데없는 논란부터 단호히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공천되든 안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로지 개혁적이며 능력 있고 열정적인 인물에게 안동시정을 맡기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그것이 안동시민에 대한 도리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직무를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가 자리잡아가고 있고 정책 중심의 시정 뼈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을 우호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은 눈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안동이 시내 곳곳에 내걸린 여야의 정치현수막과 호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안동 시가지를 지나다 보면 야당인 민주당이 시장을 공격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을 공격하는 눈꼴 사나운 내용의 정치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요즘 안동에는 시장 측근이라는 말이 일파만파로 퍼지고있다. 측근이란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곁에 가까운 곳(곁에서 가까이 모시는사람)에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종사자들의 뒤를 묵묵히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성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사람들로 지정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수거해 처리업체로 운반, 처리 소각을 담당하고 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집중호우와 거센바람으로 일부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최소의 피해를 본것같다, 하지만 영양지방은 비온 뒤 몇 일간은 도로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양군 도로변 여러곳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도로 정비가 잘되어 있지않아 물고임 현상으로 차량 운행시 도로 갓길까지 물의 튀어 통행자에게 옷이 젖거나 물고임 구역에 차량 미끄럼 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튀김 현상은 상대차량들에 시야 방해로 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특히 이번 다나스 태풍시 입압면 산해리에서 안동방면으로 운행중이던 영양읍 서부리 권모씨(61)는 “ 물이고인 지역이라 서행하였으나 상대차량의 물이 튀어 핸들을 놓치고 제동을 하였으나 차가 미끄러져서 큰사고로 이어질뻔 했다”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여름철 장마철 대비하여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다.
'니미락내미락'은 서로가 미룬다는 말로 경상도에서만 쓰는 말 이라고 사전에 나온다. 이 말은 김천경찰과 김천시에 딱 맞는 말일 듯 싶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딱지 시비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던 50대 여성은 경찰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서울 노원구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일방적 임대차 해지계약에 반발한 세입자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노원구청이 견인차량을 동원해 차를 끌어 냈다. 노원구청 담당자는 아무리 사유지라해도 차량통행을 막는 것은 잘못인데다 소화전을 막고 있어 견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지만 경찰과 시청이 서로 니미락내미락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지난 3일 오전 11시께 평화동 소재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 클랙슨이 계속 울려 퍼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어느 상식 없는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좌측에 세워두고 볼일을 보러 간 것이다. 그 골목길은 거리가 200m 가량으로 재래시장과 인접한 도로라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기적인 차주의 행동으로 여러명이 피해를 봤다. 기다리다 못한 한 운전자가 양심 없는 차주에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보다못한 본지 기자가 파출소에 전화해 신고를 했다. 10여 분 뒤 나타난 경찰은 그 차량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또, 차량에 연꽃등모양이 모형이 차량에 걸려 있어 주변에 있는 종교단체에 방문자 인듯 싶어 연락을 해봤지만 모른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 봤는데도 어쩔수 없다. 불법주차는 경찰 소관이 아니고 시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다시,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견인조치 할 수 없냐고 묻자 김천시에는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가서 단속할 수는 있지만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면 어쩔수 없고 연락처를 알아서 문자를 보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신분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묻기 위해 담당 계장과 과장을 찾았지만 자리를 비웠다는 직원의 말에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이 돼서야 교통지도계장과 연락이 닿았다. 불법주차를 견인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담당계장은 “견인조치도 생각해 봤으나 20~30만 원정도의 비용이 부과 돼 차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다고 다 불법주차는 아니다. 불법주차구역에 세워놔야 불법주차"라며 "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교통방해 이기에 파출소에 전화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천경찰과 김천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대책없이 니미락내미락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기자는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니미락내미락 하는 김천경찰·김천시 보다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소통하는 행정으로 발전하는 김천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나라 안 대부분의 정당들은 임기 만료 공석이 된 대표 자리에 지난 날 한국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어온 올드 보이들을 선발해 충원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 경험과 경륜은 한국 정치의 발전 프레임에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해찬 민주당, 김병준 한국당, 손학규 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등 이들로 말하면 나름대로 정치의 고수다. 정치 철학과 경험을 잘 활용하면 나라발전에 분명 도움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과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50년대에 태어 난 이들의 정계 귀환은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 그러나 그 기대치만큼은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상과 그 실현 과정에 요즘처럼 삐걱대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나리라고 아무도 예측한 적이 없다. 노동시장, 임금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저항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감과 속도감을 담보해 주는데 이들 유 경험 정치 노장들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드 보이들의 생각이나 비전이 시대의 변화와는 무관한 그 옛날 시절의 낙후된 정치 노선에서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고정 관념 틀에 매몰되어 있는 때다. 그들의 자제력과 경륜 강도에 따라서는 나라의 정치 발전에 크나 큰 걸림돌이 되어 작용과 부작용으로 점철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정당마다 여러 속사정이 있어 신예 보다는 원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시간이 갈수록 그다지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전례가 있었던 것과 관련, 이번에 어느 정당 없이 올드 보이를 선택한 것을 보면 이를 꼭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도 힘든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국내외 경제 문제 등 간단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의욕적인 개혁 정책의 밀어부치기와 시행착오가 이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각 정당들의 톱 자리에 원로들이 포진하는 것은 국가 전반 운영에서도 필요하다.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나라 안 각계각층의 바닥 민심을 간추려 제시해 주고 대안도 마련해 주는 노력만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다당제를 인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고, 그 화음을 조율하는데 이 보다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다.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이 생산되는 이치와 유사한 장점이 이 제도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정부의 비전 전개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악은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 정치권에서 담론으로 나오고 있는 다 당 정치론의 취지에서 볼 때에 정당 마다 그 칼라와 정체성에 맞는 국정 방향에 관한 지론을 제시하는 것은 그 만큼 정부가 자기 비전의 공공성과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는데도 좋을 것 이다.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제8대 김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한 뒤 "의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김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앞으로 14만 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할 때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장은 그날 밝힌 의사와는 달리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겸 점심식사 자리에 지방 일간지 기자 몇몇만 그 자리에 초대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폭망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 모두 당선됐다. 역대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이렇게까지 참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은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에 대해 채찍을 들었다. 한국당의 ‘폭망’ 원인은 공천부터 잘못됐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강석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9일 면접을 실시하고, 15일 공천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당정치란 사상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정강과 정책을 기초로 국민적 지지와 판단을 받은 것이다. 각 정당은 동질의 이념과 동지애로 묶인 당원 중에서 선거 후보를 공천하고 각 정당의 대표와 당원들이 합심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원의 신뢰부터 저버렸다. 수년~수십년을 당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오랜 당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노동계에서 수년간 한국당을 불편하게 하던 인사를 외연확장과 인재영입이란 명분으로 비례대표 안정권 후보로 공천했다.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노동계 인사를 비례대표 2번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한노총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이는 외연확장도 아닌 자리잃고 사람잃는 한국당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강석호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잘못된 공천이라는 언론보도를 비롯, 당원들의 수많은 불만이 중앙당에 제기됐지만 중앙당에서도 국회의원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고 당원들의 아우성을 외면했다. 그도 모자라 이젠 당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을 나서지 않기로 하는 등 공당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부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대표) 자신이 선거지원에 나서면 선거가 문재인-홍준표 대결로 고착화 돼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명분은 일부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이번 선거를 지역 인물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당의 대표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대표가 가진 지명도와 발언 주목도를 활용해 후보자를 부각시켜 득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홍준표 대표가 언급한 지역 인물 대결을 위해서라도 대표의 선거 지원 활동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작금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상적인 정당인가에 의문을 갖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다. 왜? 깨끗한 공천, 공정한 공천을 표방하고 문재인정부의 견재를 주창했던 한국당이 당원들의 애당심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사심과 기득권들의 이해득실만으로 공천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사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당은 당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집단(Party)이다. 당원들의 애당심이 사라지고 하나 둘 멀어져갈 때 그 정당은 역사속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현재 돼지를 기르는 양돈농가에서는 많은 미생물제와 화학제를 사용, 발생하는 악취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한 악취 감소 제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한 미생물 배양액을 돼지의 똥과 오줌에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악취가스의 감소 정도를 실험한 결과 어는정도 만족을 얻고는 있지만 사람의 시력과 후각 등을 이용하는 관능적인 검사 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정에 있다.
고령군과 합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이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소재 삼육농장으로 인해 수년째 개통되지 모한채 방치돼 교통 흐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법원판결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수년째 부산지방관리청은 삼육농장 이전을 위해 2010년부터 보상계획 공고에 감정평가(23억원)를 삼육농측에 통보하고, 2011년 잔여지 매수 민원제출로 불가해 24억원으로 2012년 수용재결한 바 있다. 또 삼육농장 측은 2013년 이의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25억원의 보상에 합의한 뒤 전액 수령했으나 이전에 따른 보상액이 적다며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850여만 원의 이자를 농장주에게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매각 법원판결에 따라 삼육농장 공동 관리에 대해 향후 매각일까지 돈사 관리인과 경비업체를 통해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했다. 법원은 감정평가와 법원입찰을 통해 돼지이전 등은 약 2주간 소요, 법원입찰 전까지 돼지 출하는 가능 하도록 했다. 그러나 또 삼육농장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집행중지로 관리인과 경비용역업체가 모두 철수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에 현재 쌍림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3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 심리 중에 있는 가운데 쌍림면 지역의 교통대란과 주민 간 갈등 장기화로 국도 33호선의 미개통 구간(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 간(6.9㎞)가 통행을 뭇해 국도 33호선 통행차량이 삼육농장을 피해 쌍림농협에서 안림삼거리 구간까지 기존의 국도를 이용,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삼육농장측이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온갖 법을 악용하고 있으나 하루 빨리 현망한 법의 판결로 삼육농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부국장 김은규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고령군 대가야읍 신동(낫질)과 덕곡면 지역의 일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미나리 재배농가에서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고령군 일부 공무원들은 계도나 단속을 통해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하지만 도가 넘는 기강해이로 평일에도 오찬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영천시의 경우 위생계에서 미나리 농가 상대로 위생교육과 함께 임시 영업허가증을 발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농가소득 증대와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영천시의 입장은 분명해졌으나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한재 미나리로 유명한 청도군이나 생산량은 적지만 농가수가 많은 포항시 등이 뾰족한 묘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에 있다. 또 경주시 암곡동 무장산 입구에 난립한 미나리 농가 식당도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의 경우 고발이 없는 한 묵인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영업식당들이 매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농민들의 소득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해당 지자체가 수년간만 이를 지금처럼 묵인 또는 방조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자칫 기업화 할 우려마저 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 될 경우 지역 내 타 합법 영업업주들의 반발은 물론 집단 식중독이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역농민들의 한철 소득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영천시는 보현산일대 미나리재배 농가에 대해 미나리 출하시기인 2~3월 기간에 농가가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단속을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미나리농가의 삼겹살 영업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해당지자체는 최소한의 시설 요건을 갖추게 하고 위생교육을 필히 하는 등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민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안심 놓고 한철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통로와 성주방면 통로 인도가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니다. 실제 시장통로를 걸어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적치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보행권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대가야읍 시장통로와 성주통로 장기리 공단 등 일부 지역에는 몰지각한 상인과 오토바이 수리센터, 인도에 적치물 야적, 재활용제품센터, 대형화분 등의 갖가지가 방치돼 있었다. 특히 장기리 공단 인도에는 일부 공장에서 인도를 적치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타고 온 승용차 화물차 등 주차로 보행자가 알아서 적치물을 피해 '피해 다니는'게 일반화돼 있다.
소방통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생명과 관련한 사안들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소방차량은 화재를 비롯한 구조, 구급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관의 임무다. 특히 화재는 5분 이상 경과하면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크게 발생하므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평생 할 인사를 90도로 머리 숙여 인사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똥물이라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쌈박질 거리나 하고 술자리에서는 취중에 욕설이나 내뱉는 일부 시의원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보란 듯이 합심해 단체로 외유성 해외를 다녀옵니까?" 영주시 휴천3동에 주소를 둔 46세 젊은 유권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로 영주시 의회(의장 김현익) 전체를 비난했다. 가뭄으로 영주시는 시민들의 식수까지도 제한급수로 전환할 것을 논의했다. 이 판국에 영주시의회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18명은 지난달 27일 5박 7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과 라오스 비엔티안 지역의 연수목적으로 유람선 체험과 야간전통시장, 섬·동굴 견학 등으로 일정을 잡아 의원 1인당 250만 원, 도합 4천600만 원의 시민 혈세를 축내고 지난 3일 슬그머니 귀국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영주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우박이 내려 북부지역의 농민들은 아직도 어려움에 몸서리치면서 올 한 해 농사를 접어야 한다. 여기에 가뭄으로 농민들은 고혈을 짜내며 먹고 살길을 걱정하는 판국이다. 당장 필요한 관정·관수시설에는 농민들이 당국의 예산 타령에 냉가슴을 앓고 영구적인 가뭄에 관해서는 너무나 냉소적인 시의원들이 자기들 주머닛돈인 양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을까. 후반기 원구성을 못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술자리에서의 폭언으로 영주시의회의 위상을 형편없게 했던 의장 본인과 의회사무국장은 다시 한 번 이번 연수가 지당했는가를 영주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 선거철만 되면 평생할 인사를 90도로 머리숙여 인사하고 돈되는 일이라면 똥물 이라도 먼저 차지 할려고 쌈박질 거리나 하고 술자리 취중에 욕설이나 내밷는 일부 시의원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보란듯이 합심하여 단체로 외유성 해외를 다녀옵니까. 영주시 휴천3동에 주소를 둔 46세 젊은 유권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로 영주시 의회(의장 김현익) 의원 전체를 욕했다. 가뭄으로 영주시 에서는 시민들의 식수까지도 제한급수로 전환 할것을 논의했다. 이판국에 영주시의회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5명등 18명은 지난달 27일 5박7일 일정으로 태국방콕과 라오스 비엔티안 지역의 연수목적으로 유람선 체험과 야간정통시장.섬.동굴견학등 으로 일정을 잡아 의원 한사람 250만원. 도합 4.600백만원의 시민혈세를 축내고 지난3일 슬그머니 귀국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영주지역 에 국지성 호우로 우박이 내려 북부지역의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어려움에 몸서리 치면서 올한해 농사를 접어야 한다.여기에 가뭄으로 농민들은 고혈을 짜내며 먹고 살길을 걱정하는 판국이다. 당장 필요한 관정.관수시설에는 농민들이 당국의 예산타령에 냉가슴을 앓고 영구적인 가뭄에 관해서는 너무나 냉소적인 시의원들이 자기들 주머니 돈인양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할수가 있을까.후반기 원구성을 못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시의장의 술자리 에서의 욕설과 작태로 영주시의회의 위상을 형편없게 했던 의장본인 과 의회사무국장은 다시한번 이번 연수가 지당 했는가를 영주시민 들에게 물어봐야 할것이다.
고령군의회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과 관련된 연수에서 연수 주관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김영란법에 따른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고령군의회는 지난달 18~20일까지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7명의 의원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97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의원·직원 합동연수회를 가졌다. 연수회의 목적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의원 및 직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함이란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과 직원들이 연수 주관사로부터 멸치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수 주관사 측은 연수 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 관련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수 참여자의 선물까지 군민의 혈세인 연수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선출직인 의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에 임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연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번 사안은 법 위반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범이 돼야 할 군 의원들이 그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하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청탁금지법을 더욱 숙지해 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연수 및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수주관사인 ㈜제윤의정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질의와 함께 ㈜제윤의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권 모 씨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해당돼 문제없다는 유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의회는 “연수 주관사의 공식 질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선상의 답변에 따라 설사 법적으로 아무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만큼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멸치 선물은 명백히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경북 동해안까지 그 여파가 퍼졌다. 경남 거제 등에서 회를 먹은 뒤 콜레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경북 동해안에선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들 어시장과 횟집이 즐비한 상황에서 악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감염될 때 나타는 전염성 감염 질환이다. 급성 설사가 유발돼 중증의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심각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후진국 병’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이 불안감은 어시장, 횟집 등으로 향하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고, 시장 상인들과 업주들은 먹고 가라는 말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포항 죽도어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그나마 제수 용품 마련을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지만 횟집은 한산 그 자체인데다 휴업한 곳까지 있다. 수산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시름에 빠지자 해양수산부가 진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한 전국 수산물 위공판장 용수 및 수산물 오염 검사와 양식장의 해수 및 어패류에서도 콜레라균이 검출된 적이 없음을 밝혔다. 포항시에서도 죽도시장 회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균 없음’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불신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다. 게다가 세 번째 콜레라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수산 업계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신세가 됐다. 이처럼 해산물 섭취가 콜레라와 관련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그 동안 행정 당국의 허점이 여러 차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다시 찾고, 수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건 보건 당국의 몫이다. 방역,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오리무중인 감염경로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해야 한다. 손 씻기, 물 끓여서 마시기, 익혀서 먹기 등의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어민과 횟집 등의 시름을 덜어주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1일 고령군의회 제 7대 후반기 의장선출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한 가운데 3차까지 치러졌다. 그 결과 의원 7명중 3표를얻은 이영희 의원이 의장에 부의장은 김경애 의원이 당선됐다. 문제는 의장 선출과 관련,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이에 따라 사법기관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에서 조사 또는 수사 착수가 불가피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금품살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의장단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것은, 그들만의 ‘감투싸움’으로 지방의회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부 선출 방식은 각 의회 재량에 맡기고, 이에 다수당의 밀실 합의 추대와 그에 따른 정당 간 갈등, 의원끼리의 야합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직에 목을 매는 이유는 평의원과 다른 대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장에 버금갈 정도의 ‘입김’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수장인 의장이 되면 여러 특전이 주어지는 데다 지역사회에서 위상도 평의원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광역의회 의장의 경우 5급 비서실장, 6급 수행비서, 비서실 직원 2명, 운전기사 1명 등 5명의 의전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며, 광역자치단체장 다음 의전서열에 오른다. 여기에다 고급 관용차량과 매월 400만여원의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평의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는다.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에도 관용차에 수행비서, 기사, 비서실 직원 등은 기본이며, 업무추진비도 매월 200여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의전서열도 기초자치단체장 다음이다. 고령군의회 의장선거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기자가 의장 당선 후 첫 출근 날 오후 2시 의장실을 방문, 의장선출에 있어 돈 봉투 살포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골자로 취재를 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모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돈살포가 있었다는 내용과 돈을 돌려 줬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선거전인지 후인지는 모른다고 말하는 등 갈수록 의혹은 깊어져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