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해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 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뤘다.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농업 6차(농촌 융복합)산업 안테나숍 7개소(대백프라자점, 이마트(경산점, 구미점, 월배점, 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2024년도 가정의 달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특판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부 품목 1+1, 2+1 특별 행사와 구매 금액의 30%에 달하는 사은품 증정 등을 추진한다. 안테나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 인증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영체의 제품 중 경북도와 대형 유통업체가 품평회 등을 통해 엄선한 770가지(77개 업체)의 농산물 가공품을 전시ㆍ판매한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경북 경산시 선거구)은 2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대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대구 북구을)이 대구시의회가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관련 사항을 부결 처리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부결 처리했다.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신청사 건립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 부지를 대구 북구 주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대구 강북지역 최고의 요충지로서 강북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에 부지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거셌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청송군은 2020년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절감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군민이며,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기존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특정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는 회복 6~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한편, 군민들의 접종률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7~30일까지 마을별 집중기간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집중기간 이후에는 청송군 소재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개소(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진보면)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삼성의원, 대구의원, 녹십자의원, 금생외과의원, 청진의원 총 5곳이며 청송군 누리집(https://www.c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에게 8~10배 발생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65세이상 어르신 무료예방접종 시행으로 따른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첫 번째 공약인 '활기차고 매력 있는 미래 희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공개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미래 희망 신산업 발굴‧육성'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은 고령군의 경우, ‘그린바이오 산업화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뿌리 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신산업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민간 자본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TF 1팀’ 회의를 개최했다. ‘TF 1팀’은 호텔·리조트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해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 경북도 유관부서(정책기획관실, 투자유치실, 관광정책과)와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 등 6개 선도 시·군, 호텔·금융 전문가가 함께한다. 먼저 김학수 글로벌호텔컨설팅 소장은 ‘호텔 사업 타당성 분석과 호텔 개발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호텔 개발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지방정부가 호텔기업 유치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호텔기업 유치 방안, 시·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은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NH투자증권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으로 구성된 금융 전문가들이 함께해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정근 도 정책기획관은 “경북도의 핵심 시책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 정책 수단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으로 글로벌 평균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호텔·리조트를 유치해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북도가 호텔·리조트 유치에 ‘민간투자’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는 기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 기업 유치 방식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도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호텔·리조트 기업의 투자 위험성을 낮추고, 민간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휴양시설 이용 등 적극적인 수요자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자체도 출자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경북도의 방침이다. 경북도는 시군마다 특색 있는 호텔과 리조트를 유치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도 “미래의 일자리는 관광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관광객이 오면 쉬고 자고 갈 수 있는 호텔이 시군마다 1개씩은 있어야 지방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가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연계한 ‘민간투자 활성화 TF 2팀·3팀’으로 계속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확률형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아이템의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도고 이를 거짓으로 공지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해당 게임이용자 500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5일,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산불방지 담당자와 함께 '2024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의 영농부산물 집중 파쇄, 산불 취약지에 대한 관리 강화, 산불감시‧예측 고도화로 산불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산불 상황 전파로 초기대응‧대피체계 구축, 선제적 산불 대응 전략 마련, 입체적 예방‧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상 진화역량 강화, 공중 진화 협력체계 구축, 산불 현장 안전관리 기반 조성, 체계적인 피해 및 복구 추진 등 산불방지 10대 추진전략을 지난 1월 마련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된 2건의 법안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진술·자료제공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통합되어 국회 본회의 재석 213인 중 213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21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적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체육진흥활동 등 공익목적 사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으며, △국가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 또는 경제적인 중요도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하천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국가 주요 하천과 낙동강 제1지류인 금호강과 같은 주요 지류들이 포함되어있다. 최근 수변공간 등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에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며 주거지역에 밀접한 하천의 친수기능을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하천의 경우 치수(治水), 이수(利水)기능 뿐만 아니라 친수(親水)기능까지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의원에게 시상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부문 우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시민단체가 평가한 ‘제21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구지역 1위에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인 국회의원 268명 중에서도 상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감사 등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 21대 국회 4년 전체 의정활동을 객관적 항목으로 수치화해 발표한 결과로서,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및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총 12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297명 국회의원 전체 평균은 63.39점, 상위 75명의 평균은 76.7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국감의원 선정 △대표발의 통과 35건 △상임위 출석 및 법안투표율 각 80% 이상 등 합계 82.35점을 받아 대구 지역1위 및 전체 10위를 기록, 시민단체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여받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 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활동 1위, 국감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모두 1위라는 특유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성적인 64.52점을 월등히 앞서는 94.74점으로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행안위와 농해수위, 예결위 간사직 등 각종 주요당직 및 국회직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상임위 및 특위에서의 의정활동에 앞장은 물론, 대표발의 법안 71건을 포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경산을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24시간 뉴돌봄센터’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다. 경산시도 그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8명에서 2022년 0.87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경북 평균 합계츌산율 0.9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사진,국민의힘,상주·문경)은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국회의원 ‘전체 1위’의 성적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1대 국회에서 4개년(2020. 5. 30. ~ 2024. 1. 9.) 동안 활동한 268명의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제22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지난 34년간 사법‧입법 감시활동으로 권위를 인정받아온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2020.5.30.~2024.1.9.)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은 지난 국회 4개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성적표라는 점에서 그 어느 상보다 의미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4년간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승수 의원은 4년 종합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 및 지원 확대, △후계농 양성 지원 확대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정책 추진 그리고 △농촌지역 공공목욕탕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의 보급 확대와 △내실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14일 대구광역시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구시는 2024년 정부 예산에서 투자사업 4조751억원, 복지예산 2조7835억원, 보통교부세 1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1586억원을 확보하며 대구시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모빌리티 실제환경 모사 전자파 장애평가 시스템 구축,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미래 먹거리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