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다시금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됐던 북극항로 활용 구상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을 찾아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통해 북극항로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극항로 시대를 문명사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를 대비해 부산을 거점으로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발 의사를 밝혔지만,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도 부산항보다 포항 영일만항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물류를 확보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장동혁 의원은 “도망치는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 또한 “내부 갈등과 자충수를 반복할 뿐”이라며 가세했다. 당 외부 논객들조차 “사과가 아닌 투쟁이 먼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까지 추락했으며, 전통적 지지기반인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장동혁 의원이 제기한 ‘단합과 대여 투쟁’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장 의원은 “적전 분열은 패망”이라며 지금은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희숙의 당헌·당규에까지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문화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이념화된 자기 반성일 뿐 아니라,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였던 대통령을 두둔하며 결속하고, 대선불복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싱크홀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싱크홀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했고, 그 원인의 상당수는 노후 하수관 및 지하 배관의 손상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조적인 이후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외치고 홀연히 대구를 떠나 서울시민이 된 홍준표 전 시장과 달리, 이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경북도정을 지키고 있다. 특히 급성 혈액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정 현안과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오는 가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풀뿌리 민주의 표본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영주시민들의 단결과 투쟁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떠한 산업적 유혹 앞에서도 시민 생존권을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영주시의 결단은 ‘건강한 지역이 곧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교훈을 온 국민에게 되새겨줬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불과 50여 일 만인 지난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데 이어 6월에는 추가 조치로 50% 관세가 적용됐다. 그 여파로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산 전반에 대한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대미 수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관세 부과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품목별 50% 관세만 적용되는지, 상호관세가 추가돼 최대 75%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 수립에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역설적으로 협상 여지도 많은 셈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힘겨워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위로차 건네는 말이 “야당 복이 있다”란 말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어지간히 잘못해도 야당이 워낙 망가지고 자멸하니, ‘여당의 허물이 허물 아닌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진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아래 집권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됐고, 또다시 정권을 잃고 난 지금 야당 상태에서도 민주당에 복을 안겨 주는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 나온 말이 ‘내부총질당’,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엔 ‘집권 야당’이란 비아냥까지 나왔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과 검찰 조작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 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로 정죄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게다가 특검은 이미 대부분 증거를 확보했고,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켰음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재범(내란죄), 증거도 없는 외환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 보복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찌 된 것이며, 세간에 주목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권력을 휘두를 정도면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서민은 어찌 당할지 우려스럽다는 국민이 하나둘이 아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진 이례적 폭염이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고온 속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5월 이후 온열질환자는 870여 명, 사망자는 7명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고령층이며, 지역적으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은 더 이상 여름철 불청객이 아니라 명백한 재난이다. 이상기후의 일환으로 해마다 강도가 거세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기후재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자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민선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격한 갈등까지 빚어가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안동댐 취수원 이전)'은 결국 수장 이탈로 좌초됐고, 환경부 역시 기존 안동댐 취수 방안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실용적 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 지역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은 규제가 아니라 유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웠다면, 지방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동의 불안정, 환율 불안 같은 외부 변수 앞에,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다. 기업이 머물고 싶어하는 나라,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 실현이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특수활동비의 부활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불투명하고 불필요하다'며 삭감했던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그 예산을 아무런 해명 없이 전액 부활시켰다. 당시 이 대표는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시점이다. 결국 그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용이었으며, 이번 증액은 자기모순이다.

안동병원이 운용 중인 닥터헬기가 출범 12주년을 맞았다. 지난 12년 동안 총 3643회 출동하며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고, 3458명의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경북이라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생명선 역할을 해온 성과다. 경북은 산악 지형이 많고 광역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지만,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다.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하나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의료 현실 속에서 닥터헬기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다.

이 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수다. 우선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기술력과 시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펀드 구조를 탄탄히 설계하고, 민간 출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운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와 시·군, 정부 간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수치상으론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선에 부합하지만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면, 계란, 고등어, 김치, 커피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의 줄줄이 오른 가격이 서민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사는 더 이상 일부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혼자 맞이해야 하는 현실은 인간 존엄의 붕괴이자, 공동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다. 대구시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전체 7만8천여 가구 중 7.6%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고령층, 이혼·사별자, 질병으로 인한 무직자, 복지 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서 위험 비율이 높았다.

오는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준비 상황은 기대보다 우려를 낳고 있다. 행사장과 부대시설 준비와 홍보는 물론 주요국 정상의 참석 여부마저도 확정되지 않아 숙소 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주요 행사장의 공정률은 아직 20~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숙박·교통·홍보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미흡하다. 국제적 외교무대이자 국가의 명예가 걸린 APEC 정상회의가 자칫 ‘잼버리 사태’처럼 실패한 국제행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경북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경북이 '귀농 1번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는 희망의 청신호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해 경북의 귀농 가구 수는 전국적인 귀농 감소세에 따라 1537가구로, 전년보다 약 20% 가까이 줄었다. 반면 귀촌 인구는 소폭 증가해 희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 귀촌 후 귀농’이라는 최근 흐름의 반영일 뿐, 실질적인 정착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체코 원전 수출의 주역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원전 산업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탈원전 기조를 앞세웠던 전임 정부와는 분명한 정책적 선긋기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