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판사의 법정 입장에 기립하고 그에 대해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에게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경할만한 재판 결과를 내려달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란 것을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 허용으로 동해안이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할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으로부터 5~10km 이상 멀리 떨어져 사방이 확트인 망망대해 가운데서 이뤄지는 망자와의 이별은 기존 장례 절차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함과 함께 바다가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슴 가득 담아 올 수 있는 이별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와 관련, 포항시도 구룡포 지역에 신개념의 장사시설인 명품 추모공원 조성과 호미반도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신호 대기 시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스쿨존 30km 규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코자 대구시경찰위가 제시한 가변형 속도 제한은 시민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세월호 해상 사고와 최순실 뇌물 의혹, 무속, 비아그라, 밀회, 올림머리 등에 떠밀려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란 죄목으로 탄핵 돼, 4년 2개월간 복역했다.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시위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달만인 2008년 4월 MBC PD수첩 보도를 기화로 전국으로 확대, 4개월 간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온 국민을 선동했지만, 지금껏 국내에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올바로 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분야는 사법부다. 바르고 공정·공평한 법 적용을 실현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은 헌재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대 상황 분석,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공수처는 왜 대통령 체포에 혈안이 돼 있는가. 경찰과 함께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검찰은 왜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이첩했나. 공수처가 발부받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경찰은 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거부했나. 공수처는 과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집행을 국민은 따라야 하는가.

음악인 단체에서 대관 취소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으나, 가수 JK김동욱과 가수 이승환의 경우는 같다고 할 수 없다. 가수 JK김동욱의 경우는 사적 공간인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 뿐이고, 가수 이승환은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음악인 단체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가수 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존중받아야 하듯 1500여 명에 이르는 관객 각자의 정치 성향도 존중돼야 한다. 자선 콘서트도 아닌 비용을 부담하고 참석한 콘서트에서 가수 개인의 정치 성향 표출 밎 동조 요구는 정치적 반대 성향의 관객에겐 선동·강요·거부·불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 배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많은 국민이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탄핵 관련, 둘로 쪼개져 자신들만의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진중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함도 모두 사법부의 잘못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 적용,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판결이 난무하면서 나온 반응들이다. 지난 1987년 대법원에서 헌재가 분리돼 독립기관이 된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될 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란 이유에서다.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난관에 직면했다. 주춤주춤하며 수사의 칼을 타 기관에 건네는가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身柄)을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2024년 5월 기준 주민 80.2%가 의성군 거주에 만족도를 보이며, 81.4%가 지역 발전 전망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의성군이 을사년 새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헌재는 신중보다 신속을 선택했다.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사법시스템’은 특정 이념과 정파의 이익이 돼선 안 되며, 더더욱 한 사람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된다.

지난해부터 대두되기 시작하던 ‘불확실성(不確實性)’이란 단어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도 너무나 현실을 잘 반영한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이어진 작금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렇도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생한 드라마가 또 있을까”하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만일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자행됐다면 현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짜 국회의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근거를 상실, 무효라고 봐야 한다. 상당한 국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 이뤄져야 할 판국이다.

2023년 예천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산사태에 따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감사원과 산림청의 발표가 다르다. 감사원은 산사태 13건, 사망자 26명이라는데, 산림청은 산사태 7건, 사망자 13명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를 축소 보고한 것은, 산지 관리 실패 책임(관리 목적으로 만든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정치색이 짙게 느껴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6개월만인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 2조3300억원을 들여 2분 단축하는 KTX 노선을 확정지은 것 △ 3056억을 투입해 건설된 무안공항에 내년까지 2조7413억원을 투입, 활주로 360m를 연장하려 했단 사실 등이다.

선관위와 민주당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외는 반대·거부 또는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지독히 독선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선관위의 현수막 사건은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가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후 허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30일께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왜관읍엔 미군 장병들도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고, 암자의 스님도 신도들과 환경 가꾸기에 참여했다. 어린이집 고사리손부터 여든이 넘은 어르신의 주름진 손은 물론 기업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결단으로 시행된 ‘자칭 탄핵전문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해 온·오프라인상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라 볼 수 있는 시·도의원들이 김 시장을 강력지지,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모두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다. 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 27명은 26일 구미시의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