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행정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행정 실험은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발걸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결코 낮지 않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씻겨주고,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청량하여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이다!

청명한 가을이 끝나고, 어느새 찬 바람이 겨울을 알리기 시작하는 11월이다.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지만, 소방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로써 더욱더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드리고 있다.

            충북 영동에 가면 품관산아래 품관사(品官寺)라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이 있다. 백제와 황산벌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화랑 관창(官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아비인 품일(品日)이 창건한 사찰이다. 삼국통일 전쟁에서 백제를 치기위해 김유신 이하 신라군사는 부여에서 당나라 소정방군사와 합류키로 했다. 이때 태종 무열왕은 금돌성(상주 백화산성)에 주둔하면서 태자 법민을 당나라 소정방에게 보내 경과를 알리고 신라군사 5만을 파병한다.                           ..

상주시 함창읍 중갈리 마리산 기슭 숲속에 들어가면 '장수바위'가 장엄하게 터를 잡고 앉아 있다. 함창 중갈이 고향인 오열근 전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의 안내로 동네 뒷산인 마리산을 찾았다. 어린시절 소먹이 하던 때를 생각하던 오학장은 숲이 우거진 현장을 둘러보고 당황했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고, 강남아파트는 반세기를 이어서 아직도 불패 신화를 창조하고 있고, 강남 주민들은 특별시가 아닌 특수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반 지하층의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젊은 시절에는 군대에서도 담배를 나눠 줬고, 그 이후에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연초비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폐기물의 10%가 생활폐기물이고 90%가 산업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작 10%에 악취나 오염도 적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분리수거까지 해가면서 처리하는데, 90%나 되고 악취와 오염은 물론 병균전염까지 우려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돈벌이로 맡겨서 방방곡곡에 처리장 허가를 낸다고 주민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

손재 김남택은 세종조의 학자로서 1370년 3월15일 전라도 장수현 계남면 침령에서 태어났다. 1402년 문과에 급제 한 후 이조정랑 이조판서에 올랐으며 만년에는 형조판서를 지낸 동생 남중과 함께 낙향하여 지내다가 운명했다. 황희정승이 지은 그의 조의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어진이는 일의 기회를 살핀다. 때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만물이 스스로 벗이 된다’고 했다. 예조판서 이정재는 선생의 묘갈명에 ‘그는 고녕가야국 왕의 후예로서 학문은 목은선생의 연원을 이었으며 덕망은 세상을 덮고 효행과 우애는 하늘이 낳았다’고 했다.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 푸른 하늘 속에서 제18회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동시 의일리에 슬러지(오니)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서 주민들이 봉기하고 있다. 지난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온 주민들이 죽을 각오로 막고 있는데, 이번엔 또 녹전‧도산면 주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미 2022년에 시작해 연말이면 준공 단계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사람이 죽고 코끼리도 떼죽음을 당했다. 녹조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중독으로 1996년 브라질 병원에서 혈액투석 과정에서 50여 명이 집단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2020년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웅덩이의 녹조 물을 마시고 350마리나 떼죽음을 당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2%의 인구가 몰려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것도 남북이 분단되어 휴전상태에서 수도가 군사분계선 100km 내에 근접하여 2,600만 명의 국민이 장사포 사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몰리고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까지 해제한다니 기가 막힌다.

첫째, “2026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어느날 갑자기 시도지사가 폭탄선언을 하였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무모한 선포였다. 500만 시도민과 민의를 대변할 의회조차 무단 PASS하고, 군사쿠데타 같은 청천벽력에 시도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태풍 전야에 고요와 같은 정중동의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TK통합론으로 100일간의 홍역을 앓았다. 안 그래도 역대급 폭염에 지친 500만 시도민은 물론 시도공무원들 또한 뜨거운 불덩어리에 감당하기 힘든 홍역을 앓았을 것이다.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주민 의견도 없는 TOP DOWN 통합론은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통합안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개발ㆍ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이다. 지방자치ㆍ분권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ㆍ군ㆍ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꾸어 제2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뿐이다.

기어이 닥칠 운명인가? 지금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낙동강 최후의 날이 오고야 말 것 같다. 안동댐 바닥에 1미터의 중금속 오염 퇴적토가 허물어질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독성녹조가 1㎖당 110만 셀이고 영주댐은 190만 셀로 대발생을 넘어 재난 상황이라고 한다. 공기로도 확산되므로 당장 댐 주변에 출입을 통제하라는 환경단체의 경고이다.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박테리아 등으로 불리는 맹독성 녹조는 청산가리의 100배이며 살충제 DDT와 같다. 지난해 중ㆍ하류지역 강과 논에서 5천ppb까지 무한대로 검출되었고, 쌀, 무, 배추 등에서 2~3ppb, 정수장에서 0.28ppb, 가정집 수돗물에서까지 0.17ppb 나왔고, 급기야 공기까지 오염되어 낙동강 최후의 날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 것은 나의 정체를 알고자 함이요 공동체인 나라의 뿌리에 닿고자 함이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사상이나 종교적인 사명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고자 함이다. 그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나와 우리의 심연을 들여다 보고 싶은 회귀본능의 몸짓이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숭고한 뿌리의 문제를 그들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삼고자 조작하고 왜곡했으니 대표적인 사례가 함창고녕가야 역사조작이다. 식민사학자들의 손발이 돼 활약한 이병도는 함창고녕가야가 다른 가야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야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말을 용서할 수 없어 일제의 대표적 식민사학자인 나가미찌오의 자료를 구했다. 겨우 찾은 자료는 일본고어가 많아서 보통 일본어 교사들이 번역할 수 없다 해 제일교포 학자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안동댐 하류에서 1일 46만t 취수가 가능하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필요량 63만t에 17만t이나 부족하고, 안동댐 주변의 협소한 관광지와 주거지에 대형펌프장 건설과 환경보전 문제가 따르고, 지진이나 홍수 시에 침적된 중금속 오염 우려도 있으며, 하류지역 하천유지수 감소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는 있어도 ‘규모의 행정’은 없다. 경제는 숫자이고 행정은 서비스이다. 경제는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만 행정은 나누면 서비스가 향상된다. 지방자치의 경제적(재정효율) 인구 기준은 50만 정도이지만 행정서비스(복지)의 최적 인구는 10만 정도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시ㆍ군과 읍ㆍ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