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자칫 후순위로 밀리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어렵게 잡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예산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 대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지역 사업들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미 오랜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들 사업이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지역민들이 느낄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역 정서 이반으로 이어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의 위축은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물론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재정 승수가 낮다는 이유로 지역 현안 사업을 일률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은 지역 경제의 특수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관광 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투자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배려해야 한다. TK신공항, 영일만 대교와 같은 확정된 지역 인프라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 나아가 재정 승수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민들의 열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새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예산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은 바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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