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팀 설치ㆍ추진

경주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과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고 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는 ▲수요자 현장 중심 ▲자치법규 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조직역량 강화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규제개혁을 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심사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폐지, 누락규제 발굴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10%이상 감축하고 오는 2017년까지 20%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인 소극적 자세의 인·허가 지연, 법령근거 없는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지연 및 부정적 법령 해석 사례 등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도 적극 발굴·개선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