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스스로가 선출직 의원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이 자기의 책무를 포기하고 선출직을 망각하면서 이권에 눈이 어둡게 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거꾸로만 간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덕목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더군다나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만 눈을 밝힌다면 그 의원을 되레 의원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고 해도 좋을 지경이다.
영덕군의 어느 의원이 군에서 발주한 노후슬레이트 처리,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현재 군의 여론으로 자라잡고 있는 판이다. 영덕군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줄인다. 또한 영세농가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위해 2014년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붕개량사업비 총 3억9,6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7일까지 신청접수를 한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느 군의원은 지난 3월 중순쯤 이 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지원 대상 신청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담당자가 거절했다.
이에 어느 의원은 군 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의회사무과를 거쳐 지난달 20일에 관련 자료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자료가 영덕군 소재 어느 환경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증폭 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자료 취득은 당연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가 이해관계가 있는 어느 환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만약에 자료를 쥔 업체와 어느 의원이 가족관계에 있다면 사회적인 의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어느 환경은 석면해체 공사-석면처리업체이다. 더군다나 어느 환경은 어느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써 의혹이 증폭되기에 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사업선정자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종업체들은 하나같이 영덕군에 항의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2일 선정자 현황을 5개 업체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100여명 이상의 선정자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 강구면 한 주민은 슬레이트지붕 철거전문 업체라면서 불쑥 찾아와 철거를 자신들에게 의뢰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는 등 수차례 공사의례를 전화가 걸려와 짜증이 났다고 한다. 또한 집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어떻게 알았는지 황당해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를 영덕군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된 자료로 인해 차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어느 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도 예상된다.
의원이든 집행부든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은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더구나 의원은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 집행부가 의회사무과를 거쳤다고 해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의원은 자기의 가족과 연관된 일이라면, 말썽 소지의 뿌리가 될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진실여부를 떠나서 일이 터졌다. 터진 일의 수습이다. 수습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어느 환경업체가 이번에는 손을 떼야 한다. 또한 어느 의원은 말썽이 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해명과 함께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게임을 하려들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철저한 조사로 모든 것을 시원히 밝혀내야 한다. 책임을 질 것이 있다면 어느 의원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