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관련,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는 울고 전력망과 해상풍력, 고준위 방폐장은 웃었다.

일명 ‘못난이 3법’으로 불렸던 에너지 3법(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방폐장)은 국가 에너지 대계를 위해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지만 정치권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수년째 지연됐다.

첨단기술 영역인 ‘반도체법’ 역시 치열한 국제경쟁 속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하지만 주52시간제에 발목을 잡혀 위기를 맞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은 물론 시간 규제 없는 연구 환경 속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밀려 ‘냉엄한 국제경쟁 속 산으로 가는 반도체’란 비아냥마저 면치 못하게 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는 반도체법을 제외하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전력망법은 한전이 주도하던 인허가, 보상, 재원 조달을 정부 역할로 변경하고 전력은 생산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에너지 자급률이 216%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경북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과 생산지 우선 사용이 실현되면 AI산업,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유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방폐장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법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사이 핵연료 저장률이 90%를 넘어 임계치에 근접했다. 당장 5년 뒤 원전 가동 중단은 물론 원전 수출에 발목이 잡힐 위기까지 처했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이뤄지면 방폐장 부지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이번 에너지 3법 처리로 첨단산업에 필요 에너지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 동해안 곳곳에 설치될 해상풍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보고(寶庫),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