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공약 이행률은 단체장의 신뢰성과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결과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공약(公約)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공개 약속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지지율을 29~30일 사전투표 전까지 매일 1%씩 올려 지지율 역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역전의 근원으로는 계엄·탄핵을 거치며 실망한 유동층의 결집 여부라고 판단했다. 현재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사회 핵심세력들은 국힘에 대한 반감이 높아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힘이 이들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대선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율은 40%를 일반적으로 넘어섰고, 과반을 넘는 수치도 일부 나온 바도 있어 이를 포함할 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이다.

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인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정한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역을 찾는 이유가 선거철 표 계산 때문이라면 이는 곧 드러날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을 기만당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적 감정이 정당 전체의 대선 전략과 선거운동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치가 실종된 시대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의 책임 있는 언행과 일관된 행동이 민심을 얻고, 당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권영진 의원의 이번 지적은 위기 속 올바른 정치인의 행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다.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둘 다 영남권 집중 유세를 펼쳤다. 대구경북·부산경남(TK·PK) 지역은 민주당 약세 지역이다. 이 후보는 1박 2일간 "재맹이(재명이)가 남이가"를 외치며 '산토끼 잡기'에 공을 들였다. 외연 확장으로 통합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입법 폭거로 시작, 행정부를 탄핵·예산으로 마비, 사법부 겁박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폭거를 국민은 지켜보기 부담스럽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인사와 정당의 행보를 국민은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해 국민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7일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들을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을 다 공부해 봤지만, 이런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일이다. 상상도 못 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소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 등을 했을 때 처벌), 대법관 수를 30~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광화문과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탄핵 반대 시위대와 50% 초반까지 육박했던 탄핵 반대 여론조사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정점을 찍을 때, 이재명 대표의 후보별 대선 지지율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 모두가 김문수 후보 지지로 돌아선다면 대선은 치르나 마나 김문수 후보 승리로 결정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겨날 것을 민주당이 두려워 대통령 탈당을 종용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두고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범죄 지우기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행정부를 제압한 국회권력이 사법부에 칼을 들이 밀었다. 일부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나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더 이상 명확히 표현할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국회 권력을 이용,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해 직무를 강제로 중지시켰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을 국회 2/3 표결과 헌법재판소 8명의 법관의 판결로 인한 조치다.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겐 의외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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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속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소송에 참여한 50여 만명의 포항시민이 패소, 시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터라 항소심 승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던 시민들은 패소 판결에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이칠구 경상북도 도의원과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포항지진 소송 패소 원인과 시민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칠구 도의원을 만나서 이번 대구고법의 원고 패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들어보았다.

재생에너지는 기술 성숙도와 기후 환경 문제로 인해 당장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는 어렵다. 그에 반해 원전은 국내 기술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단위 발전량 당 비용이 낮고, CO₂ 배출이 거의 없다. 후손과 미래 혁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의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너지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유치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대단위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유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다. 철이 들고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박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묘소에 꽃을 바칩니다'라고 참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라며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시추 작업이 원인이 된 인공 지진, 이른바 ‘촉발지진’이었다는 점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하 단층의 응력을 변화시켜 지진을 유발했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임을 뜻한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듯 이번 당원 투표 결과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의 뜻을 당원이 뒤엎은 경우가 과거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단일화에 찬성한 당원마저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당 지도부의 조치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항, 예상외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반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들을 반복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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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의 본산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 됐다. 경북 안동이 고향이라는 이재명 후보와 경북 경산을 고향으로 둔 김문수 후보 간의 맞장 승부다. 지역 대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기반이 정치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향 인사로서, 경기도지사까지 오른 경력은 공통적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현재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총 12개 혐의, 5건의 재판 진행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는 10일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 결렬 사유인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 "사소한 문제. 역선택이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안 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당의 당헌에도 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있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관련한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새벽 사이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는데, 해당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