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들을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을 다 공부해 봤지만, 이런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일이다. 상상도 못 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소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 등을 했을 때 처벌), 대법관 수를 30~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하고 탄핵하려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탄핵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전부 탄핵한다"며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범죄자가 자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게 빼버린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해도 너무해서 대법원을, 법치주의를 보호하러 왔다"며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감사원장, 감사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상납 FC 사건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재판받고 있다. 어느 하나 가벼운 게 없다"며 "민주당은 이 모든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을 수사한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라고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라"라고 힐난했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권 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사법 체계 파괴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사법부 족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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