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이란 단어가 사회 깊숙이 파고든 대한민국이다.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듣고 “한국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았고, 11명의 자녀를 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또한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10월말 또 한 번 우려를 나타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더 낮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오명으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무색게 한다. 출산율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저출생 문제는 지나친 경쟁사회, 고용 불안정, 주거 부담, 양육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부양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중 지방세 감면 정책과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다.첫째,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용 감면이다. 주택 구입 비용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다. 이에 지방세 감면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나 신혼부부 대상의 일정 기간 지방세 면제 지원은 이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둘째, 자녀 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 마련이다. 자녀 수에 따라 지방세를 차등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출산 장려의 상징적 의미를 더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셋째,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세 감면 정책이다. 지역마다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방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도심 내 정착률을 높여, 저출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지방세 혜택과 함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 운영이다. 지방세 감면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감면 대상과 혜택 수준을 신중히 조정하여 혜택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감면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녹록지 않은 지방세입 여건이지만, 지방세 감면 정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