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개인 파산ㆍ회생 신청 ‘급증’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포항관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서민들이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개인파산신청자 대부분은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내 서민경제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다단계’ 회사에 발을 들인 A모(31)씨는 2억 원대에 달하는 개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학 입학 후 어려워진 집안 경제 사정으로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학력과 창업 자본 필요 없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업체 직원의 말에 현혹돼 20대 중반 다단계 회사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회사측의 2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물품 구입만을 요구했고 A씨는 은행 대출은 물론 자신의 명의로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어렵사리 생활을 이어왔지만, 결국 2억원 상당의 빚만 안은 채 퇴사했다.
A씨는 퇴사 후 빚을 갚기 위해 새 일자리 찾기에 나섰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빚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기 시작,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채무를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소녀 가장이 된 B(32)씨 역시 중학교 졸업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해 생활을 이어오다, 23살이 됐을 무렵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며 홀로 생활하던 어머니를 어렵게 만난 뒤, 개인 파산의 길을 걷게 됐다.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카드와 빚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B씨에게는 무려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쌓이게 됐다.
지난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채무에 허덕이는 서민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최근 크게 급증하고 있다.
경북지역에 지난2011년 개인파산 상담 건수는 모두 778건에 이르고 있고, 개인회생 상담건수 또한 341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2년 4월까지 개인파산 상담 건수는 149건, 개인회생 상담건수는 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경북내 개인파산, 회생 상담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근태 홍보담당자는 “개인 능력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정책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률 전문가나 법률 대행업체를 찾아 도움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무료상담 및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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