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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종편집 : 2023-05-29 오후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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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은 '노조천국'의 망국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그야말로 입법 폭주다.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후 직회부 요건인 60일이 지나자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이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5분의 3 찬성(10명)을 받..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5일
[사설] 4년만에 다시 열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
경북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국제불빛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불꽃쇼는 27일 밤 9시부터 포항의 밤하늘을 수놓게 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Light on 포항, 밤하늘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5일
[사설] 성주 참외와 사드가 무슨 연관 있나
참외 고장 성주가 전국 최고의 참외 생산지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성주는 참외 하나로 수입을 5763억원이나 올렸다. 지난 1970년 성주군이 참외 시설 재배에 성공한 이후 52년 만에 최고의 성적표를 냈다. 성주군은 올해 목표치를 6000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4일
[사설] TK 명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의미
대구경북(TK)의 명산 팔공산이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우리나라에선 23번째다. 1967년 1호 지리산 국립공원부터 시작해 2016년 태백산 지정 이후 7년, 1980년 5월 도립공원 지정으로부터는 43년만이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통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관보 고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일만 남았다. 이로써 대구경북은 경주~주왕산~팔공산을..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4일
[사설] 총선이 코 앞인데, 선거제 개편 오락가락
내년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온데간데 없이 쑥 들어갔다. 국회가 선거제를 바꾸겠다며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난상토론을 벌인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다. 내년 4월 10일 치러야 할 총선이 1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제 개편은 선거..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3일
[사설] 노조 탈퇴하면 해고라니, 말이 되나
고용노동부가 전국 479개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민간의 모범이 돼도 모자랄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허탈하기만 하다.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는 단협사항은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다. 노조 활동의 방해가 우려되면 채용하지 못하고 노조가 채용을 거부..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2일
[사설] 교통오지 경북동해안에 열리는 철도시대
교통오지 경북동해안의 포항~삼척간 철도노선이 드디어 2024년말 완전 개통된다. 그야말로 경북동해안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철도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동해선(포항~삼척)이 내년 말 완전 개통되면 포항과 삼척구간은 55분만에 주파가 가능한 교통 대혁신이 이뤄진다. 동해선은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166.3㎞ 단선철도로, 1단계였던 포항~영덕 구..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2일
[사설] 50~60대 고독사 두고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가운데 50~6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에 포함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고, 고독사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1일
[사설] ‘차등 전기 요금제' 국회통과 시급하다
지역에 따라 전기 요금 부과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원전집적지인 경북을 비롯 울산, 부산 등 전국 8개 도시가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옆에 두고 살면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 오던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21일
[사설] 노조 집회·시위 이래서는 국민호응 못받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엔 소주병과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무질서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아침엔 청계천변 인도를 점거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8일
[사설]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왜 경북인가
오는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지정을 앞두고 경북의 포항시(이차전지)와 구미시(반도체)가 지난 17일 전략평가 발표회를 서울에서 가졌다. 이틀동안 열리는 발표회에는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진전략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화단지 평가지표 중 가장 핵심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8일
[사설] 여야, 의료계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 공포를 거부했다. 이로써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U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회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숙의 과정으로 해소..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7일
[사설] 전기료 인상, 지역별 요금 차등제가 해답
마침내 전기, 가스요금이 올랐다. 올 여름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친 인상이어서 전기로 업체인 현대제철을 비롯 경제주체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구경북의 가계는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을, 포항철강산단과 구미 국가산단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의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됐다...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7일
[사설] 공기관 文정부 인사들, 아직 버티고 있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63%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문 정권 때 임명된 인사가 1944명이다. 전체 기관장 가운데 문 정부 인사는 71%(245명)나 된다. 전 정권의 코드..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6일
[사설] 동해 잇단 지진, 울진 원전은 이상없나
강원도 동해 앞 해상에서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불과 3주간 규모 2.0 미만까지 포함해 무려 36차례나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전에는 동해시 동북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은 1년..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6일
[사설] 민주당發 쇼, 김남국 꼼수 탈당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5일
[사설] TK 지역경쟁력지수(RCI) 전국 꼴찌, 말이 되나
대구경북(TK)의 지역경쟁력지수(RCI)가 전국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깊이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5일
[사설] 전기료 인상, 더 이상 국민부담은 안된다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11일 기존 자구안 20조1000억원에 5조6000억원을 더한 최선책을 내놓았다. 여권이 뼈를 깎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압박하자 1조원에 육박하는 ‘알짜 부동산’ 매각과 전 직원 임금동결 및 인상분 반납이 포함된 자구안을 발표한 것이다. 당정은 한전의 자구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4일
[사설] 코로나 대출 37조, 오는 9월 돌아오는데…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미뤄 준 대출(원금, 이자 포함)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2030세대의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는 110조원 늘어 무려 514조원 규모에 달한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유예 상환 기..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1일
[사설] 도지사, 시장, 군수 왜 3選 이상 할 수 없나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3선 제한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은 3선까지 제한해 놓고 있다. 안타깝게도 더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시도 광역, 기초의원)은 무한정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김명득 기자 : 2023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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