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4석까지 합쳐 175석을 확보했다. 21대에 이어 2연속 여소야대의 우위를 확보했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14석까지 더하면 189석이나 된다. 야권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탄핵,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을 넘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만하면 대성공이다. 180석이 넘는 ‘공룡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여당의 입법 저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제압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꼴불견 장면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연될 수 있다. 야권은 이미 여권이 반대하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작정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야권이 대기업 특혜 프레임과 친노조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선명성 경쟁까지 벌어지면 더욱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여기다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인사가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이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식물정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협치는커녕 나랏일이 어떻게될지 답답하다. 민주당이 이번에 스스로 잘나서 압승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명횡사’ 등 사천, 막말, 불법 등 온갖 논란 속에서 얻은 압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안겨 준 반사이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심판 바람이 오죽 거셌으면 부동산 편법대출 논란의 양문석 후보와 숱한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까지 당선시켰을까. 민심은 무섭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국정 발목을 잡고 입법 독주나 일삼는다면 오늘의 국힘과 같은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거대 정당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과 수권정당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난 대선과 같은 준엄한 심판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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