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후로 주춤했던 의정(醫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가 착취 구조의 일부라며 비난했던 전공의들도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집단 고소키로 하고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복귀하지 않는다며 대정부 협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전직 의협 회장은 의사를 포함한 과학인의 정당 창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이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의료계의 목소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밝혔다. 대화는 안중에도 없고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얘기다. 의료계가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건지 답답하다. 의정 대치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두 달 가까이 끌었다. 국민의 피해를 생각하면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 총선을 끝낸 여야 정치권이 모두 중재에 나서야 한다. 국민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의료계의 정상화다. 그것이 민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의료개혁부터 협치를 시작해야 한다. 필요하면 증원 목표 재조정 등도 국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정부와 의료계는 입장 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실효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차관 경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무리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권은 그동안 총선 표심을 의식해 의·정 갈등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총선이 끝난 만큼 여야가 적극 중재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규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변경 가능성에 해당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의료사태 해결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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