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행태가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환자를 볼모로 이래도 되는가 싶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부가 백기투항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 지쳐간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0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신체적 피로 탓이라고 둘러댔지만 사보타주이자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의대교수들은 언제든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는 등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국민들도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기력하게 양보만 거듭하는 정부도 원망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원칙이 깨지며 의사들만 살판이 났다. 선거 직전에는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행정처분 조치를 중단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대학별 증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과 정부가 할말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돌파하려면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원칙이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중단된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고 의사들의 불법 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의사와 국민 모두를 잃게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먼저라는 각오로 정면 돌파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