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통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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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통해 중지

안종규 기자 ajk22@ksmnews.co.kr 입력 2025/04/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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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종국결정 선고 기다릴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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