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토론회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회의실에서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4년 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이란 목표에 발맞춰 주민 일상생활 불편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 청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건들이 발굴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안건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 애로사항,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에서 발생되는 경제, 농ㆍ축산, 산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 안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을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자치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 안건은 지속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은 물론,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과 관련한 연말 부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