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노린 여야의 선심(善心) 공약(公約)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온갖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난무하는 게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총선은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10월 30일 김기현 대표가 김포·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 시티` 구상을 발표하면서 시동(始動)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김포와 구리를 편입하는 두 개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19일 활동을 종료했고 특별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廢棄) 수순에 들어갔다.또한 선거철만 되면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실버 공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경로당 주 5일 무상점심`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술 더 뜨서 무상점심을 주 7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한편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버 공약`에 목을 매는 까닭은 따로 있다. 4·10 총선에서 투표 가능한 18세 이상 인구 4천436만명 중 60대 이상이 1천395만명(31.4%)으로 20·30대 1천277만명(28.8%)을 앞질렀기 때문이다.또한 지난달 25일 정부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등에 13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복안이다. 특히 도심 철도 지하화는 선거철 단골공약이다.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변수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65조원, 민주당은 80조원으로 추산한다.실제로 요즘 여야가 쏟아내는 정책들에서 재원 마련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총선이 임박해오자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급조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0조원에 달했던 세수 결손이 올해 9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용 매표행위가 기승(氣勝)을 부릴수록 나라 곳간이 더 비게 될 게 자명한 사실이다.   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감세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쏟아낸 감세 정책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무려 20건이 넘는다.주로 자산가와 개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것들로 모두 시행되면 약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3조원 가량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뜨서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대출,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게 모두 가능하려면 연간 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되지만 뒷감당은 어찌 되든 간에 일단 내지르고 보는 떴다방식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결국 정치 불신과 혐오 그리고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따라서 이번 총선에 앞뒤 안 따지고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을 심판하는 우리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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