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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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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성공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심연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김씨독재왕조를 괴멸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체제의 무혈붕괴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즉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70년 간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며 남북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대북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의 남북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현재 북한 내부는 불안정한 상태로서 지금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세 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기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해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결단성도 없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애석하다.
이같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 전략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친북좌파세력의 발호 때문이다. 우리 사회 내에 좌파세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부조차도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 붕괴에 의한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한ㆍ미ㆍ일 정부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간에 걸쳐 추한 소극적인 자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다행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전략 중심은 ‘인내 정책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킨다.’고 하는 인내전략이었으나, 이로써는 ‘북한이 핵 폐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것을 최근에 이르러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간 미국의 대북 전략은 크게 변했다. 즉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사실과, 미국이 ‘남북통일을 위해 북한 김정은 제제 붕괴 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통일이 되면, 핵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최근에 ‘북한 체제 붕괴’를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함께 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수준으로까지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중공의 시진핑(習近平) 정권으로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중국은 동맹국 수준으로 의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관련 문제를 중국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상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나라로서는 ‘미국과 일본’인데, 우리 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좌파세력’들이 선전선동으로써, 이를 이간(離間)시키고,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조작된 여론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북세력의 영향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조작된 주장이 여론화 되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취할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는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삼지 않아야 한다. 김정은 체제를 뛰어 넘어 북한주민에게 직접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에게 직접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김정은 정권은 무엇보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즉 정보전으로써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체제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 내는 전략으로 선택해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북한에 대해 선제선언(先制宣言)을 해야 한다. 즉 ‘선제선언’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처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간부들에 대해서는 ‘협력하면 과거는 전혀 묻지 않고 모두 용서하겠다.’는 선언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 평화통일이 되면 동북아의 질서는 유지되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되어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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