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한제국 국새와 인장 9점을 가지고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대한제국 국새와 인장 9점을 돌려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한·미간에 긴밀하게 공조해왔고, 현재 미국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내 우리 문화재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와 조선왕실 인장 9점과 문정왕후 어보(御寶·왕실의례용 도장), 현종 어보 등 모두 11점이다. 이 중 소유주가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어보 2점을 제외한 9점이 오바마 대통령 방한기간 중 반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LA타임스 등 미 언론은 "인장들은 고미술품업계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지만 한국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라면서 60년 전 미 해병에 의해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한국에 반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한한 가치`를 지난 국보급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하면서 그 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美, 중국견제 위해 ‘한미일 3국동맹’ 강화 요청할 듯= 이 중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요구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3국 문제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한일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신(新)밀월관계`를 적극 활용해왔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화를 인정하고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의 승계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 잇따른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한국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미일 양국간 밀월관계는 원만히 진행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야심이 드러나자 중국견제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재균형) 전략에 위기감이 감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아시아에서의 `흔들리는`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동유럽에서의 외교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외교동맹`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MD 요구할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통해 "합동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등을 포함해 (3국 간)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오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 3국공조의 연결 고리로 추진해온 MD 구축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핵심의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편입 여부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의 MD 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북한 또한 도발의 구실이 된다는 점에서 거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잘 아는 사이라 특별히 새로운 것을 요구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오바마 방한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주요의제로 부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