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주요 군 지휘부 증인신문으로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헌·위법성과 주요 정치인 체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남은 두 차례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정선거론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1일과 13일 예정된 두 차례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된 증인 8명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차례 변론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인정했다. 다만 질서 유지용,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권순일·노태악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는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당시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을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선 "간첩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며 자신은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의 대상을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오고 있는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으로 인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공포탄 준비', 'B1 벙커 구금 지시' 등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또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이 당시 질서유지란 표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5차 변론에 나온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논란이 됐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체포·검거 명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은 두 차례 변론기일엔 정치인 체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3일 변론기일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에게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 등 혐의 관련 윗선의 지시 사항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불법이라 판단,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 앞에서 해당 진술을 이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당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도 재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한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으로 언급했던 부정선거론과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1일 7차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