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북 출신의 호남 인사이며,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역임한 점 등에 민주당이 쉽게 동의한 것이다. 그에 비해 김민석 후보자는 결격 사유를 하나도 소명 못한 '부적격자'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일방적 인준안 처리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으로 의결했다.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61)은 풍부한 의정활동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브레인'으로 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가장 먼저 예견해서 주목받기도 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의 찬성(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보좌하며 호흡을 맞췄다. 비상계엄을 예측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며 한때 소원했던 관계를 반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반응이 많다. 김 총리는 196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중국 칭화대와 미국 뉴저지 러트거즈대 뉴어크 로스쿨에서 각각 법학 석사,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김 총리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만 32세)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재선에도 성공하며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패했다. 같은해 열린 16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논란을 낳았다. 그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한 뒤 출마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며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2007년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 민주당에 복귀한 뒤 2017년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연구원장, 포용국가비전위원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18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았고 22대 총선까지 연달아 승리해 4선 의원이 됐다. 김 총리는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의 대승을 이끌며 '신명계'(새 친이재명)로 떠올랐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출마선언문 작성에 기여했고, 이 대통령의 당대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뛰었다. 이로 인해 경선 초반 정봉주 후보에게 밀리기도 했으나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역전을 이뤄내 결국 수석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난달 4일 김 총리를 지명했고, 지명 29일만이자 같은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에 총리가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둘러싼 재산 증식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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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여기에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시대' 한 달을 겪은 대구·경북(TK) 민심은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모아졌다. 2일 대구·경북(TK) 민심은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구 동성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57)씨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일단 돈이 돌아야 상권이 회복할 것 아니냐?"며 "정치적 능력에는 시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행정가로서 능력은 이미 검증받은 대통령이라서 내수경제 회복 등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는 100% (전대에) 나온다"며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대표가 돼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때 지휘할 기회나,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겠는가"라며 "한 전 대표는 (전대 출마 시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 인적 쇄신 등 당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말에는 "친윤을 무슨 수로 정리하는가"라며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윤핵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중 소구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 "과거 '비만 고양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남 출신이 반 이상이라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 원내대표까지는 무조건 된다. 그러니 포효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을 포기했으니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패기나 박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과의 합당 또는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느냐는 말에 "역할이 있다면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며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TV토론에서 자신의 '젓가락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 발언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연관돼 있고 내용을 보면 워낙 심각한 말이니까 민주당이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라며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 상황에 맞춰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으로,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대선 때와 달리 양곡법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송 장관이 유임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송 장관은)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한편으로는 전 정부 인사를 중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꿩 먹고 알 먹고' 식 인사로 고차원적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 의한 검찰 컨트롤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다"며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의정대화 책임자 교체를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의대생 당사자 단체들도 정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을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관심은 빠르게 전당대회 준비로 옮겨가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8월 전대를 겨냥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혁신위원회 구성이나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 등 쇄신 작업은 새 지도체제 출범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 비대위는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무를 관리하고, 전대 일정과 룰을 조율하는 관리형 성격을 갖게 된다. 송 원내대표는 초·재선·중진 등 선수별로 한 명씩 비대위원을 임명해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혁신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위원장 후보로는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이헌승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다만 혁신위 참여를 제안받은 다수 의원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전당대회가 임박한 만큼, 체질 개선 작업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탄핵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은 비대위 종료와 함께 후속 논의가 차기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달 26일과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여 전략만 다뤄졌을 뿐, 개혁안 논의는 빠졌다. 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 전날인 29일 기자회견에서 순직 해병대원 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 데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론은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 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파동을 조사 중인 당무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달 27일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에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후보 교체 결정 당시 회의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도부에 대한 대면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선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과 기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과 탄핵, 단일화 파동과 심야 후보교체, 당원 게시판 논란과 분열된 선거운동, 그리고 처절한 대선 패배가 이어졌는데 정작 왜 졌는지 그 누구도 분석, 평가, 기록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 추진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백서는 자칫 계파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주자를 겨냥한 도구로 비칠 수 있다"며 "지난해 총선 백서 때도 유사한 부작용을 겪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백서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며 "혁신위가 구성되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는 새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전대 구도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혁신형 전당대회' 구상도 부상 중이다. 옛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혁신위를 따로 구성하기보다는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각 당권 주자들이 자신만의 혁신안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 전당대회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다. 김 전 장관은 경북지사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 분당·부산·인천 등을 돌며 민심 투어에 나선 상태다.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날로 사흘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지도부에 이목이 쏠린다.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원톱 체제'가 예상된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7월 1일 소집한다. 대선 패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재건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7월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양곡법과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등도 예고된 상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했다며 인준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는 만큼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역시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처리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경제계와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석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로 넘길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나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와 경제계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 역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조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방송법은 강행 처리하려면 할 수 있다"면서도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고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인사 검증도 시작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민생 입법과 추경안 처리 등이 급한 만큼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주당은 내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당 대표 후보에는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히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지역은 6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했으며, 그 외에 대전과 부산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5.1%가 20~30대 청년층으로,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 기준 3만 400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속도를 내는 조은석 특별감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로 첫 번째 시험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행보에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결과가 향후 특검팀의 수사 정당성 확보와 동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엿새 만이자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이다. 체포영장엔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 없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며 반발했다.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인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수사 정당성 확보는 물론 향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하면서도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의 신속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 거부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도 이날 열렸다. 앞서 지난 23일 열렸던 심문 기일에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밖에도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의 재구속에 성공할 경우 궤도에 오른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군검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협의했다. 구속 기한 만료로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쟁점인 상임위원장 구성 등은 추가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새 원내지도부 간 첫 공식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섯 곳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한 협의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며 "머릿수 정치에서 벗어나 합의와 숙의의 전통을 되살리는 정치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규모도 중요하나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내용도 중요하다"며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 내(7월 4일까지)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민생추경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회 윤리특위 구성 및 항공참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후 우 의장과 다시 만나 이 같은 현안을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여야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를 앞두고 다시 전면전 태세로 돌아섰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의혹들과 뻔뻔함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5명 불렀는데 (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총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도 검토 중이다. 배 의원은 "이 상황을 특위 위원장과 원내지도부와 의논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의해 보고 결과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인청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겨냥해 '검은봉투법'도 발의했다.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받은 돈봉투들을 국민이 대신 갚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도 "김 후보가 5년 동안 5억 원을 벌었고 13억 원을 썼는데 2억 원은 전 배우자가 유학 비용을 썼다고 하니 6억 원 정도 돈이 빈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그것을 출판기념회 2번, 빙부상, 결혼이라 얘기했다"면서 "4개의 이벤트에 6억 원이면 하나당 1억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주말까지 자료를 두 건 제출했다더라. 자료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틀 버티면 되겠다는 배째라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라고 일축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온 국민이 경제회복과 정치복원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해 국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해달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내일(24일)인데 (국민의힘은) 검증이 아닌 공작·기획·날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가 조속히 구성돼 산적한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당권주자들도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곧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은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철통 방어 속에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발달장애인 일터를 찾은 데 이어 20일에는 대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기
지난 2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지파장 김수진·이하 신천지 다대오지파)가 대구광역시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성전)에서 ‘위아원 클럽 대구교회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오픈 하우스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로 간 벽을 허물고 대구‧경북 목회자들이 교류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약 50명의 목회자 및 신학생이 참석했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당장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부터 민생법안 처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집착과 몽니를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을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처리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야당 몫인 정보위, 예결위, 기재위원장을 모두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마당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만 하나"라며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도 회동을 이어가지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수석 회동에서는 상임위원장 논의는 안건에 포함 안 한다"며 "1기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안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하고 추경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안 한다"면서도 "(정부로부터 추경안이 넘어오기 전) 예결위 구성 등 전반적인 의사일정이 협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협상
대통령 선거 패배 후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과 송언석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상이 부딪치면서 지도부 투톱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당내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갈등은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했고,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구성해 전반적인 쇄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맞선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 역시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그 외 쇄신 과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 차는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계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도 읽힌다. 김 위원장은 친한(한동훈)계와 소장파의 지지를, 송 원내대표는 친윤(윤석열)계와 영남권 중진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혁신위 구성 권한이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당대표)에게 있다는 점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쇄신안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초·재선 의원, 18일에는 3선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어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혁신위 출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방식과 절차, 김 위원장의 개혁안 등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송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임기(6월 30일) 종료 이후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혁신위를 발족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구성 자체에 부정적이다.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에 김 위원장의 거취와 5대 개혁안 등에 대한 판단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 측은 이를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인요한 혁신위'가 당내 주류의 반발로 사실상 성과 없이 막을 내린 전례를 들어 이번 역시 시간 끌기용 카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혁신위를 구성하더라도 차기 지도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을 '공전'(空轉)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건 많은 시민들에게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개혁안을 계속 공개하면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압박할 방침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비판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공전시키는 게 아니라 당의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고뇌에 찬 제안을 좀더 다듬고 확정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당원 여론조사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7일 대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미 항간에서는 국민의힘을 '이영자'(이미 영남 자민련)당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이영자 당'이 됐다고 하는데 TK(대구·경북) 민심을 추종하는 의사결정 구조, TK 현역 의원들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곧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는 과감하게 구악, 구태, 기득권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몇몇 책임 있는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심지어 저는 출당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 지도부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따져서 책임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쳐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당직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당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음 총선에서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하는 등 단호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대표라면 윤리위를 열고 당무감사를 해 찐윤들을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반성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책임과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가면 강제 변화 당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이 송언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 뼈를 깎는 개혁은 안 해도 그만이지 않은가' 식으로 뭉개고 가자는 한명 한명의 무의식이 연결된 결과"라며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의 이해관계만 탐하는, 집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전날 언급한 '혁신위' 구성에 대해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굳이 혁신위를 꾸릴 필요가 없다"며 "송 원내대표가 어떤 혁신을 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시간 끌기 아니면 뭉개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10~12일 한국갤럽)에 대해 "우리 당의 배지들만 절박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지지율 21%라면 원내에 책임 있는 지도부들은 사퇴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