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속도를 내는 조은석 특별감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로 첫 번째 시험대에 섰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행보에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결과가 향후 특검팀의 수사 정당성 확보와 동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엿새 만이자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이다.체포영장엔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 없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며 반발했다.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인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수사 정당성 확보는 물론 향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하면서도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의 신속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 거부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특검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도 이날 열렸다. 앞서 지난 23일 열렸던 심문 기일에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밖에도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이 김 전 장관의 재구속에 성공할 경우 궤도에 오른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군검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협의했다.구속 기한 만료로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란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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