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정의 확립’ 총력

국세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법인,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양성화의 핵심 분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번달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 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다.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하여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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