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19%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18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주 연속 상승 폭이 더 가팔라졌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커졌다. 하반기에도 1~2회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한은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용산·성동구(마포·용산·성동)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은 1710조 4911억 원으로, 이중 강남3구가 733조 4374억 원(42.9%)으로 집계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우려 등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을 나누길 바란다"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우선 `금융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7월부터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강남권 집값까지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진보정권의 수요 억제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 세금 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보다는 금융 규제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시행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던 만큼 이 규제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15억 초과 대출 규제` 시행 직후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는 효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거래 절벽 우려로 번지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부터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예정인 일시적 2주택자만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강남권으로 집중되는 자금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에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 마냥 두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 규제부터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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