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새 정부 들어 동력을 잃고 있다. 애초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고, 이후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초기 분석이 나오자 동해 가스전을 전 정권 치적용 사업이라고 몰아 세웠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역시 17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개입, 소통 부족 등 논란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0년에 걸친 의혹 제기와 5년에 달한 송사가 끝을 맺은 것이다. 이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벗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 재계는 물론 국민도 반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었다. 총수가 5년 가까이 재판정에 묶이고, 글로벌 활동마저 제약받는 상황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시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안주찬 시의원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규탄시위를 펼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AI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달려 있다. 전력 없이는 산업도, 기술도, 경제도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는 더 이상 산업의 부속이 아니라 ‘국력’ 그 자체다. 각국이 에너지 자립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이유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0여 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준비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상 초청장은 최근에서야 발송됐고, 회의장과 만찬장, 미디어센터 등의 인프라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주요국 정상들의 숙소 배정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홍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과 재난지원금을 대규모로 쏟아부었다. 외식, 숙박, 문화,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쿠폰과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고, 국민들은 잠시 동안 소비를 늘리며 경제 활성화를 경험했다.

칠곡군은 이미 노년층의 삶을 조명하며, 할머니 랩댄스 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성공으로 고령사회 속 따뜻한 희망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는 칠곡을 전국 최고의 ‘할머니들의 천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노인을 소외의 대상으로만 보던 사회적 시선을 반전시켰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도원 문화축제 역시 천주교라는 종교적 상징성과 그 속에 깃든 고요한 영성을 현대적 감성과 감각으로 풀어내며 ‘천주교 문화유산+관광’이라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완성했다.

재난은 흔히 파괴만을 남기지만, 그 속에서 자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경북도의 노력은 국가 산림 정책의 모범이자 지방자치 혁신의 전형이다. 자원 선순환, 환경 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 노력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금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됐던 북극항로 활용 구상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을 찾아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통해 북극항로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극항로 시대를 문명사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를 대비해 부산을 거점으로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발 의사를 밝혔지만,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도 부산항보다 포항 영일만항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물류를 확보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장동혁 의원은 “도망치는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 또한 “내부 갈등과 자충수를 반복할 뿐”이라며 가세했다. 당 외부 논객들조차 “사과가 아닌 투쟁이 먼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까지 추락했으며, 전통적 지지기반인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장동혁 의원이 제기한 ‘단합과 대여 투쟁’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장 의원은 “적전 분열은 패망”이라며 지금은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7.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22년의 노력 끝에 한국의 17번째 경사지만, 아직도 반구대 암각화는 홍수에 침식당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구취수원을 강물순환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특히 윤희숙의 당헌·당규에까지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문화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이념화된 자기 반성일 뿐 아니라,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였던 대통령을 두둔하며 결속하고, 대선불복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싱크홀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싱크홀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했고, 그 원인의 상당수는 노후 하수관 및 지하 배관의 손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한민국 의료계는 “의료농단”과 “의료대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요약되는 역사적 혼란을 겪었다. 국민은 연이은 파업과 진료 차질, 협상 결렬을 지켜보며 깊은 피로감과 분노를 쌓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근본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 현장은 여전히 불신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고, 정부·국회·의료계·법조계 모두가 “대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타협은 철저히 외면한다. 도대체 왜 아무도 양보하지 못하는가?

대선 후보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조적인 이후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외치고 홀연히 대구를 떠나 서울시민이 된 홍준표 전 시장과 달리, 이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경북도정을 지키고 있다. 특히 급성 혈액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정 현안과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오는 가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풀뿌리 민주의 표본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영주시민들의 단결과 투쟁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떠한 산업적 유혹 앞에서도 시민 생존권을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영주시의 결단은 ‘건강한 지역이 곧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교훈을 온 국민에게 되새겨줬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불과 50여 일 만인 지난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데 이어 6월에는 추가 조치로 50% 관세가 적용됐다. 그 여파로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산 전반에 대한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대미 수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관세 부과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품목별 50% 관세만 적용되는지, 상호관세가 추가돼 최대 75%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 수립에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역설적으로 협상 여지도 많은 셈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힘겨워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위로차 건네는 말이 “야당 복이 있다”란 말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어지간히 잘못해도 야당이 워낙 망가지고 자멸하니, ‘여당의 허물이 허물 아닌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진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아래 집권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됐고, 또다시 정권을 잃고 난 지금 야당 상태에서도 민주당에 복을 안겨 주는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 나온 말이 ‘내부총질당’,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엔 ‘집권 야당’이란 비아냥까지 나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나 구령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법적 근거를 갖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명백한 진실을 오늘도 외쳐야만 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과 검찰 조작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 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로 정죄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게다가 특검은 이미 대부분 증거를 확보했고,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켰음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재범(내란죄), 증거도 없는 외환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 보복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찌 된 것이며, 세간에 주목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권력을 휘두를 정도면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서민은 어찌 당할지 우려스럽다는 국민이 하나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