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연다. 尹-李 모두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해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렵게 이뤄진 첫 만남이니만큼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회동 정례화를 비롯해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만 해도 큰 성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제 야당에 대한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협치해야 한다. 이번 만남을 통해 그동안 흐지부지 했던 `여야정 국정 협의체` 복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협치를 위해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설치됐으나 그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럴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구조다.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작은 국정과제라도 국회에서 입법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을 설득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6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국정 협의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구상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때 국정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면 지난 2년간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조금은 덜했을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민주당 협력을 얻기 위해 잘못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나랏빚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세에 큰 빚을 더 이상 넘겨줘서는 안된다. 2월과 3월 물가가 3%대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1127조원에 이른다. 민생 지원금 지급은 물가만 자극하고 나랏빚만 늘릴 뿐이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 1%포인트나 높은 1.3%에 달했다. 지금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번 尹-李 만남이 여야간 협치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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