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화 손짓에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환자와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해만 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强 대 强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의사들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尹 대통령은 지난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강경파가 당선돼 협상 돌파구 찾기에 난항(難航)이 예상되고 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궤변(詭辯)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임 회장은 “면허정지나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해외 선진국들은 고령화를 감안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반발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정원을 351명 줄여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의대 정원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뒤 책임질 사안이지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정부가 대화 방침을 밝히고 면허 처분을 잠정 보류한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통해 확인됐듯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편 의대 정원 대폭 확대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4·10 총선을 앞둔 시점을 기회 삼아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노조나 직능단체의 집단행동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생활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제 정부와 의사들이 조건 없이 만나 머리를 서로 맞대고 ‘의료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하루빨리 꼬인 실타래를 풀기를 우리모두는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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