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專攻醫)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와 걱정이 더해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공권력(公權力)을 앞세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 집단은 전공의(專攻醫)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또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외치고 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專攻醫) 9000여 명이 사직서(辭職書)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지 벌써 4주째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공의(專攻醫)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또한 대학병원은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다. 응급환자 수술 등은 이미 반토막 났다고 한다. 특히 응급실에선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마저도 가려 받고 있고, 중환자실은 의사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3, 4년차 전공의(專攻醫)들과 전임의(專任醫)들이 있기에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계약이 만료(滿了)됐다고 한다. ‘번아웃(burnout)’으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치되면 의료체계 마비(痲痹)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선 이미 파국(破局)에 접어들었고, 회복불능 상황이 됐다는 진단(診斷)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편 갈등(葛藤)은 필수·지방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법(解法)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package)’를 내놓았다. 또한 의료계는 필수의료 위기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固守) 중이다. 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부담(負擔)을 덜어 주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또 그에 비해 그들의 소득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增員)해도 그들의 소득은 우리 사회 상위 1%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 의료비가 511배 늘어날 동안 의사는 고작 7배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더 갖겠다고 불법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참에 확실한 의료(醫療) 개혁(改革)을 이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과의 대화 창구(窓口)는 항상 열어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철밥통만을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生命)과 건강(健康)을 볼모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處罰)받아야 한다. 특히 걸핏하면 집단행동(集團行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인의 습관화(習慣化)된 불법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고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를 마련해야 할것이다.이제 정부와 의사단체는 하루빨리 협상(協商) 테이블에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對案)을 하루 빨리 모색(摸索)하기를 우리모두는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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