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2개월 앞당겨 13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열린 1차 회의 이후 통일준비위의 분과별 활동사항 등을 보고받고 한반도 통일비전 마련과 그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통준위 2차 회의에 대해 ‘전반적인 통일정책 점검’이라는 짧은 설명만을 내놨지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 고위급 인사의 방남에 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경기도 연천 등 해상과 육지에서 연이은 교전 등 북한의 ‘강온(强溫)’ 양면 전략과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현재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 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제조건이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남북고위급 접촉은 단 한차례에 그쳤고,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인사의 갑작스런 방남이 있었지만 최근 연이은 교전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큰 골격은 유지한 채 ‘남북대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통준위는 이미 외교안보분과위에서 테스크포스(TF)를 가동시킨 상태. 이에 따라 이번 통준위 2차 회의에서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ㆍ24 대북제재조치 해제와 관련해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한 채 지난 8월15일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환경ㆍ민생ㆍ문화 경협사업을 강화, 남북관계에서 5ㆍ24 조치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실상 해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북한이 강온 양면으로 나오고 있어 대화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통준위 분위기가 ‘통일준비 원칙’보다는 ‘대화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24일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주일 동안 연달아 쏟아낸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할 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정 통준위 부위원장은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나왔고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은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변화’보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