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모가 2030년대 초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현재보다 약 10%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고령층 부양 부담이 확대돼,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지금부터 25년 뒤인 2050년에 현재의 2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7일 펴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보고서에는 한은 고용동향팀 소속 이영호 과장 등의 이러한 분석이 실렸다.

저자들은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기준점이 되는 '추세 취업자 수'를 추정한 결과,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해 2030년 초반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경기 중립적인 연간 취업자 수를 가리킨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자연실업률 등 노동 공급 요인을 바탕으로 산출하며,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평가할 때 기준점처럼 쓰는 잠재성장률 지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축소됐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확대됐다.

하지만 당장 올해의 추세 취업자 수는 10만명 후반대로 증가하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요인을 상쇄한 경제활동참가율 오름세가 주춤한 결과로 풀이됐다.

추세 취업자 수가 오는 2030년경부터 줄어드는 핵심 원인은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었다.

저자들은 "추세 취업자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균형된 성장을 이어가는 중에도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노동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GDP 성장률 둔화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오는 2030년경부터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2050년대가 되면 GDP 성장률은 자본과 생산성을 고려해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인의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지게 된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은 급증이 예상된다. 추정 결과, 올해 GDP 대비 약 10%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고 저자들은 강조했다.

특히 "인구 변화는 단기 해결이 어렵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서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p)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 상승,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은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