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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11월 병성동 52-1번지 일원 388필지(약 34만㎡), 남적동 4-1번지 일원 100필지(약 4만㎡)에 대해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을 독려했다.
또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측량을 실시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과 경계분쟁 등의 토지관련 고충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측량을 통해 도로,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현실경계 기준으로 임시경계점을 표시하며,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경계협의와 지적확정 예정통지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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