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마도 히타카쓰항까지는 54km로서 배를타고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필자는 오전 9시에 탑승해서 11시경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나라 지방도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항구식당에서 우동을 시켜먹고 택시를 타고 가까이 있는 벽력(霹靂)신사에 먼저갔다. 왼쪽도로로 통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신사는 가슴에 고요한 폭풍을 일으킬 만큼 아득히 잃어버린 고향에 찾아온 느낌을 줬다.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국가기관들이 끊임 없는 위법과 탈법을 계속하자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외침은 단순하다. "대통령 불법 구속, 사기 탄핵을 중단하라. 법대로 하라"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선관위에 대한 믿음은 공정과 중립에서 나온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선관위 스스로가 공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주체가 된다면,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혹이나 이번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전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은 선관위를 통해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있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군부대는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되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자체들의 입장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 지역과 주민들의 상실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계획했던 개발 전략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탈락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 불신 및 실망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을 누릴 대구시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긴 40년이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2025년 3월 4일 온종일 진눈깨비가 구슬프게도 내린다. 촉촉한 봄비에 날궂이라도 할 텐데 세상이 어지러우니 막걸리 생각도 사라져 버린다. 7080 세대로서 수많은 갈등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허무한 갈등은 없었다. 6.25 직후 사상과 이념 갈등부터 빈부ㆍ지역ㆍ세대ㆍ남녀ㆍ노사갈등은 한국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대런 애쓰모글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국가라는 것이 착취적 통치제도 아래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어렵다. 일, 노동을 통한 수고와 노력이 성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되지 않으면 노력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시민들을 법의 굴레 만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개 중앙집권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18년 첫 조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을 기록했다. 이는 첫 조사 이후 줄곧 2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점대로 상승한 것이다. 사회 갈등 지수는 낮을수록 더 좋은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은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며,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는 사법부(43.65%)가 행정부(39.07%)와 입법부(24.59%)보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는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탄핵 반대)’ 측과 이를 찬성하는 ‘찬탄(탄핵 찬성)’ 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학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탄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전후의 정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탄핵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가 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의 공수처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에 따른 중국 간첩들의 영향력 확대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위반 및 편파적 재판 진행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공정과 불법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운영에 반발하는 국민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헌재는 ‘9명 완전체’(재판관 정원)를 만들기 위해 마은혁 재판장 임명을 서두르고 있으며,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법정 기한(6개월)을 무시한 채 3개월 이내에 속전속결로 종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헌재는 법원의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한 채 각종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국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안을 미뤄왔다. 게다가 스스로 가족회사라며 불법 직원 채용을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1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국민이 광화문·여의도·대학로 등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반면,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집회를 독려했으나, 참여 인원은 1만 명 안팎에 그쳤다. 3월 3일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수백여 명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여 탄핵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불법과 탈법,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한 번의 불법은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결국 더 큰 불법을 막기 위해 더욱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명확한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 같은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국가 분열을 촉진하는 또 다른 반국가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잠재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부정선거를 밝히려 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의 탄핵 선동으로 파면된다면, 다시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선거 부정 규명을 촉구했다.

탄핵 반대 대학가 릴레이 시국선언이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계몽령’)에서 시작됐음을 젊은 층들이 인식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해마다 봄이면 논·밭두렁에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연기가 어김없이 피어오르곤 한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온 이 행위는 이제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다가올 재앙을 간과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지방자치의 근본인 시ㆍ군에 분권은 왜 안 하고, 지원단체인 TK(광역) 통합만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광역통합이 되어야 지방분권을 준다(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황당하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은 시ㆍ군이고,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왜곡시키지 말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헌재의 심리에 불법·탈법·위법·부당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수사 없이 무조건 승복하라고 강요치 말라. 법치라면 국민은 기꺼이 승복할 것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 불복종한 사령관들에게 박수를 보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위법·불법 수사와 판결에 대해 승복을 강요함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산 철강의 저가공세, 미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전기료 인상, 물류비 증가, 내수 침체 등의 요인 발생으로 곤욕을 치르던 현대철강이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에 결국 1953년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게릴라 파업’이 반복되자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이후 10년 만이다.

오는 3월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초대형 재판 결과가 나오는 달이다. 이를 위한 최종 변론이 오늘과 내일 이뤄진다.

오래전부터 증명사진을 찍거나 프로필사진을 찍어 왔다. 그런데 사진은 왠지 모르게 나의 모습과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았다. 이는 나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뽀샵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황 변호사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사법 독재는 과거 군부독재를 능가할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내란죄가 유죄라고 선고되면 사법부는 사망하게 된다. 하루속히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한 줄기 법치가 그나마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가 살아남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돼도 후폭풍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우려한다면 탄핵절차와 재판절차를 헌법과 법률, 판례대로 하면 된다. 사법을 정치와 결부시키니 문제해결이 어렵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비상등(非常燈)이 켜져 기업과 산업계의 걱정과 우려가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