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상안이 담긴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29일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방 세수에 숨통이 터일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을 재석 198명에 찬성 19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6년 원전세 도입한 이래 9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3일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70여억원의 연간세수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총 수익은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추가 건설ㆍ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지방제정에 크게 도움 될 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비용 1140억원을 국가지원분에 포함할 경우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으로 원전세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할당해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ㆍ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35%는 도세입으로 잡아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투입할 방침이다.
김관용 지사는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전세 현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지역은 전국 24기 원전 중 절반인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