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본사 경주이전 시한을 넘겨 관련 특별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 있는 사과는 물론, 관련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시한 특별법 위반문제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경주 내 위치문제로 주민간 논란이 수년간 계속됐기 때문이고 법정시한 문제는 2014년으로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설명했다.
그러나 지경부도 양해각서가 특별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수원이 본사 이전시한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수원이 조기에 경주로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조기에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관계자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은 지난 2005년 경주시민이 위험성 등으로 19년간이나 표류하던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받은 지원사업이어서 경주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이는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 문제에 대해 “경주지역에서 한수원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정치와 경제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생명의 문제”라고 밝힌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이자 특별법으로까지 규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해당 한수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건설과 운영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방폐장 1단계 공사는 내년 말쯤 준공될 예정이지만 한수원은 오는 2014년쯤에나 새 사옥을 준공한 후 경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남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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