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규제 개선 추진단’및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 교육규제 개선 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규제 개선과제 조정 및 선정, 중점 규제개선 과제 결정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T/F팀은 학교지원과장을 팀장으로 학원연합회 임원, 교감, 본청 사무관 및 주무관 등 20명으로 구성, ▲교육규제 개선 의견 제출 및 개선방안 마련 ▲등록 규제 검토 및 개선과제 발굴 ▲교육현장의 고질적ㆍ반복적 규제민원 종합검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교육부 개선 건의 ▲숨은 규제 등 내부 교육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규제 개혁 세부추진 계획' 수립으로 교육감 소관 조례, 규칙, 훈령, 각종 지침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규제는 존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ㆍ완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수요자를 위한 ‘규제개혁 제안방’을 마련하여 도민, 학부모,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현장의 고질적ㆍ반복적 민원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규제관련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용 추진단장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선학교와 교육기관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