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被襲)을 당하면서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돌을 든 10대 중학생으로부터 습격(襲擊)을 받았다. 이 중학생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준비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凶器)로 찔리는 테러를 당한 지 불과 23일 만이다.특히 과거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2022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원 유세 중 각각 커터칼과 둔기(鈍器)로 습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에 여야 인사가 백주(白晝) 대낮에 연쇄적으로 피습을 당한 것은 테러의 위협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다행히도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襲擊)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정당화(正當化) 용납(容納) 될 수가 없다. 특히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 진상(陳狀)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무관용으로 엄단(嚴斷)해야 유사한 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15세여 서 형사처벌 대상이다.한편 전문가들은 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 대표 습격 사건의 모방(模倣) 범죄(犯罪)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 테러는 팬덤(fandom)을 등에 업은 극단 정치가 난무(亂舞)하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과격한 언행으로 대중을 선동(煽動)하는 정치 풍토가 빚어낸 결과물이다.영세 기업들이 절규하며 호소하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앞서 낸 ‘꼼수’ 사직안에 대해선 의기투합해 처리해 주는 게 여야 정치인들의 현주소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혐오(嫌惡)와 불신(不信)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 테러 모방(模倣)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돼 있는 경호나 경비 대책을 선거 기간 전으로 앞당겨 조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각별한 경각심(警覺心)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特段)의 대응책(對應策)을 신속히 마련해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의 신변(身邊) 안전(安全)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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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기자수첩> 연이은 정치인 테러,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연이은 정치인 테러,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김용묵 기자 kimym3398@ksmnews.co.kr 입력 2024/01/28 20:48
김용묵 제2사회부 국장(경북도청 주재)

제2사회부 국장 김용묵(경북도청 주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被襲)을 당하면서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돌을 든 10대 중학생으로부터 습격(襲擊)을 받았다.

이 중학생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준비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凶器)로 찔리는 테러를 당한 지 불과 23일 만이다.

특히 과거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2022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원 유세 중 각각 커터칼과 둔기(鈍器)로 습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에 여야 인사가 백주(白晝) 대낮에 연쇄적으로 피습을 당한 것은 테러의 위협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다행히도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襲擊)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정당화(正當化) 용납(容納) 될 수가 없다.

특히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 진상(陳狀)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무관용으로 엄단(嚴斷)해야 유사한 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15세여 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 대표 습격 사건의 모방(模倣) 범죄(犯罪)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 테러는 팬덤(fandom)을 등에 업은 극단 정치가 난무(亂舞)하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과격한 언행으로 대중을 선동(煽動)하는 정치 풍토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영세 기업들이 절규하며 호소하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앞서 낸 ‘꼼수’ 사직안에 대해선 의기투합해 처리해 주는 게 여야 정치인들의 현주소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혐오(嫌惡)와 불신(不信)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 테러 모방(模倣)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돼 있는 경호나 경비 대책을 선거 기간 전으로 앞당겨 조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각별한 경각심(警覺心)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特段)의 대응책(對應策)을 신속히 마련해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의 신변(身邊) 안전(安全)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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