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423건 1240억 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10건 중 7건이 중국산, 2013년 301억 원어치였던 불법수입 금액이 2년 만에 604억 원으로 2배 증가 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불법수입으로 적발된 총 건수 423건 중 320건(75.7%), 10건 중 7건이 중국산을 불법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많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밖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필리핀(16억원), 일본(8억원), 태국(2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건고추는 다름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 다른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마늘은 작년 대량 밀수 적발로 인해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면서 "감독기관에서는 농산물 불법수입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농산물 불법수입을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여 우리 농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