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에서 북한군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비행체가 '전술조치선'(TAL)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군은 매뉴얼에 따라 전투기를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도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어제 기소 이후 여러 논의를 했다. 이 지사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하건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최고위원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이 지사의 백의종군 선언을)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팀이다'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 지사)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당연직 당무위원 등 당직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민주당, 촛불소명을 소행할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 등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른바 '미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돌아섰지만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빈사상태 빠진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돼 양극화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으로 수요자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 부동산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다. 또 하반기에 예정된 공급 물량과 미분양 리스크도 가중되면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이 지사와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남겨두고 종결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정신과 의사 등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 해도 될 일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은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2016년 11월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시켰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다.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누진제 TF는 지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 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1만4245명이 줄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 5022명 가운데 연령별로 40~50대가 62.1%, 체납액의 60.1%를 점유했다. 주소지별로 수도권이 60.4%로 체납액의 63.0%로 집계됐다.

4일 저녁 8시30분쯤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지하에 매설된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백석역 일대 차로에 고온의 물이 쏟아졌고, 도로 위로 뜨거운 증기가 솟아오르면서 송모(68) 씨가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2861가구와 상가 17곳에 열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사고는 노후화된 열 수송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8년 이전에 설치된 20년 이상된 열수송관의 경우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열 수송관 결함 발생중 대부분이 노후화에 의한 것이며 불완전한 초기공법, 구조적 결함, 노후화 등에 의해 결함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총 연장 686㎞의 열 수송관이 설치돼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열 수송관의 3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고가 열 수송관이 노후화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990년대 초중반 열 수송관이 설치된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열 수송관은 즉시 배관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98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해 앞으로 1주일간 긴급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년 초 정밀진단에 기반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일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과 백석역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대책 등을 점검했다. 성 장관은 이어 피해자 송씨가 안치된 고양시 동국대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돌려받았다면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환급받은 세금에 붙었던 10억원 규모의 가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0억 여원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래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도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이나 홍보물유인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제출해 예산을 타냈다는 주장과 명단이 4일 발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명의 국회의원의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온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복귀' 사태가 촉발된 사건이기도 하다. 최근 경찰에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수사관의 지인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유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박모(58)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9월 국토부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장 재직 시절 교량시설 전문업체 대표 박모(58)씨가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4600만원 상당의 제니시스 승용차와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업체가 유씨가 2016년 퇴직할 때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소속 서기관 김씨(51)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사업을

검찰이, 지난달 12일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곽 전 비서관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앤장 한 변호사에게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단서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오전 박병대(61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70년 사법부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구속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고 전 대법관은 그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고 2017년 5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ㆍ고 전 대법관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79)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윤병세(53)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라 유선사용 불가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피해보상이 확대됐다. KT는 29일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1차 공지한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에서 2~5개월 감면 기간을 추가로 늘린 방안이다.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또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한다. 무료상담 전화번호는 △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피해 고객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à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 벽이 깨지며 48.8%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로 평양정상회담 직후인 9월4주차 주간집계(긍정 65.3%, 부정 30.3%)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그동안 지지율은 16.5%p가 빠졌다. T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이상 유권자 1만910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8명(무선80:유선20)이 응답한 11월 넷째주 정례 주중집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에 따르면,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같이 알려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9주째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지난주에 이어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기존 정례 여론조사 중 최저치는 지난 9월 둘째주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조사된 53.1%였으나, 지난 주 조사에서 52%로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가 붕괴되어

27일 사법부 수장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07년 재임용 탈락 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당시 담당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 테러'를 벌인적은 있으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테러는 처음이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소송 당사자가 저지른 일로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서 사법부의 신뢰가 겉잡을 수없이 추락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대법원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남모씨(74)가 김명수(60) 대법원장이 출근 중이던 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투척했으며 차량 뒷타이어에 불이 붙었다. 불이 나자 대법원 보안요원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에게 체포돼 경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남씨에게 신나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 4개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개인 소송에 패소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보훈처는 27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무 중 중증ㆍ난치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들은 국가보훈처의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이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중증ㆍ난치성 질환(238개)은 암과 심장병,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속한다.

10명 중 6명이 금액대비 번거롭고 복잡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소비자와함께 등은 지난 4월 전국 성인 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98명(61.70%)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금액대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와함께 등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제도 평균보장률은 지난 2015년 63.4%로 집계됐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장률 7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3400만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와함께는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 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도르솔루션 대표 등이 참여한다.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가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이재록 목사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 8명을 40여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수 13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 고소한 것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체 가구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계속해서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많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