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다.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누진제 TF는 지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 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