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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ㆍMRI를 불필요하게 중복촬영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사진)이 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부정사용 건수가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2011년 8.4억원에서 2014년 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54.4%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했고, 이 중 외국인은 2011년 247명에서 2014년 376명으로 52.2% 증가했다.
특히 심평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한 달 안에 같은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서 CT, MRI, PET(양전자단층촬영)를 재촬영한 환자 현황’을 보면, 재촬영환자가 2011년 10만7649명에서 2013년 13만1967명으로 최근 3년간 22.6%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2011년 154억 4200만원에서 2013년 174억 1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